특허등록기간,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발명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특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허등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특허사무소에서는 등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발명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알려달라고 안내를 받았지만, B라는 특허사무소에서는 단번에 안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만큼 변리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등록 유무가 달라지다보니 제대로 된 특허사무소를 선택하셔서 첫 스타트를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특허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허등록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목차>
- 일반적인 특허심사기간
- 특허 우선심사
- 비용은?
1. 일반적인 특허심사기간
일반적인 특허심사의 경우에는 최소 18개월부터 최대 2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기간을 보니 상당하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텐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절차는
선행기술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서 제출 → 심사대기 → 심사 → 등록결정의 순서로 이뤄지는데요.
선행기술조사는 등록가능성을 예측하는 일로 명세서 작성과 함께 약 1달가량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출원서에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심사관 배정과 함께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심사까지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허는 일반적으로 중간사건 발생이 필연적인데, 이 때 기간이 더욱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보니 특허 1건을 기준으로 2년정도의 시간을 잡고 있으며, 매년 출원양이 늘어남에 따라 심사지연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특허 우선심사
특허등록기간이 상당히 길다보니 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특허청에서는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2)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직무에 대한 건
3) 출원 이후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되는 건
4) 출원인이 발명기술을 사용할 예정이거나 사용중인 건
그 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4번 항목을 위주로 하여 많은 분들이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등록기간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우선심사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가 추가가 되는데요.
선행기술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서 제출 →
우선심사 신청 → 우선심사 결정 → 등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심사가 결정되면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며 약 4~8개월 내외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3. 비용은?
우선심사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요건이 있다고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특허 1건당 우선심사 신청료가 따로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료는 20만원이며 대리인과 함께 한다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 1건을 기준으로 출원과 등록 시 약 300~400만원이 발생하며, 여기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실 경우 350~450만원정도가 필요로 하오니 특허신청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은 특허사무소마다 정해놓은 수가가 다르지만, 평균적인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특허등록기간에 대해서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선출원주의에 따라 빠르게 출원한 자에게 등록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빠른 특허등록이 필요하다면 당소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변리사가 직접 고객에게 컨설팅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