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 추가 확보까지 성공한 초기 창업기업이 있었습니다.
자금 심사는 통과했는데, 정작 벤처기업확인(벤처인증)에서는 탈락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했던 건이었죠.
"보증도 받고 정책자금도 받은 회사가 왜 벤처인증에서 떨어지지?"
이 질문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자금 심사와 벤처인증은 보는 관점이 다른 심사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이의신청을 대신 진행해 재심의를 통과시킨 초기 창업기업 A사 사례를 통해 왜 탈락하는지, 그리고 탈락 후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1. 벤처인증 사업계획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A사의 탈락 원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IR 자료, 정부지원사업용 신청서 등을 벤처인증 사업계획서로 그대로 첨부했다는 것입니다.
벤처인증 사업계획서는 다른 기업소개 자료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IR 자료는 투자자를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그 시장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가", 즉 비전과 규모를 파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성장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신청서(자금·보증 신청서 등)는 또 다릅니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문서는 심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상환 가능성과 자금 사용의 타당성입니다.
"이 기업이 자금을 회수·상환할 수 있는가, 지원 취지에 맞게 쓸 것인가"를 기준으로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합니다.
반면, 벤처인증 사업계획서는 벤처확인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보는 건 꿈의 크기도, 상환 능력도 아니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비전이라도, 또 자금 심사를 통과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증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벤처인증 심사에서는 감정 요인이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다른 문서를 그대로 내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규모는 크게 잡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이 없는 계획서"로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2. 탈락 사유를 뜯어보면 - A사의 5가지 탈락 사유
A사에 통보된 탈락 사유는 이런 문장들이었습니다.
- 신청기술 관련 유사 경쟁사 대비 기술적 차별성 및 혁신성 보완 소명 요망
- 기술혁신성 관련 실증 자료와 기업 성장성의 구체적 입증근거 보완 필요
- 사업모델의 차별성, 독창성을 구체화할 세부 자료 보완 필요
- 사업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진입전략·수익모델의 구체성 자료 제시 필요
저희 기술사업화팀이 분석한 실제 원인은 결국 다섯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 탈락 사유 |
탈락으로 이어진 실제 문제 |
| ① 비현실적 규모 |
플랫폼 개발 단계라 매출이 전혀 없음에도, 사업부 4개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을 모두 과대하게 잡음 |
| ② 근거 부재 |
큰 목표 매출을 뒷받침할 구체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
| ③ 기술 차별성 미입증 |
특허는 출원하였으나, 기술이 왜 차별적인지 입증 자료가 없음 |
| ④ 원본 그대로 제출 |
다른 목적용 문서를 벤처 인증 심사 기준에 맞게 정리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첨부 |
| ⑤ 검토 소홀 |
오타조차 검토하지 않고 제출 |
특히 ①과 ②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설립 초기, 매출 0원 단계의 기업이 네 개 사업부의 매출을 한꺼번에 크게 그려 놓으면, 심사위원 눈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숫자의 근거도 없고 기술 차별성도 모호하니 신뢰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⑤ 오타 문제도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문서의 완성도는 곧 사업의 신뢰도로 읽히니까요.
3. 재신청 vs 이의신청,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탈락 통보를 받으면 보통 두 갈래를 고민하게 됩니다.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지(재신청), 아니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더 까다롭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재신청이든 이의신청이든 한 번 탈락한 이후의 심사는 모두 까다로워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한 번 "탈락"이라는 결론이 난 상태이기 대문에, 어느 경로로 가든 이전 심사 결과를 번복해야 하는 심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사자 입장에서 앞선 판단을 뒤집는 데에는 그만큼 더 분명한 근거가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두 경로의 통과 확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차이는 비용입니다.
이의신청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과 가능성이 비슷하다면, 굳이 처음부터 다시 밞는 재신청보다 이의신청으로 재심의를 받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A사에는 이의신청 방향을 권해드렸습니다.
4. 재심의 통과시킨 방법 - 숫자를 줄인 게 아니라 근거를 채웠습니다
이의신청의 핵심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큰 목표치들은 그대로 두되, 인증심사기준에 맞춰 모든 항목에 근거를 붙여 재작성했습니다.
목표를 낮춘게 아니라, 그 목표가 왜 타당한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1) 기술파트 - '기술 차별성·혁신성'을 입증 : 기술이 왜 차별적인지를 심사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조화했습니다.
● 기출원 및 출원 예정 특허를 자사의 혁신적인 기술 보호 전략과 연결해 제시
● 기존 경쟁 플랫폼과 자사 기술을 항목별로 정밀 비교
● 실제 개발 내역을 근거로 제시해 "계획만 있는 기술"이 아님을 입증
2) 성장 파트 - '사업성장성'을 입증 : 과대해 보였던 매출 목표에 하나하나 산출 근거를 붙였습니다.
● 시장 규모를 TAM → SAM → SOM으로 단계적으로 좁혀, 목표 시장의 크기를 논리적으로 도출
● 예상 가입자·시장 점유율 등을 연도별 KPI로 제시하고, 그 KPI에서 매출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연결
● 예상 수익을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도출하여, 해당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검증 가능하게 구성
결과적으로 A사는 재심의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매끄럽게 통과해 벤처기업확인을 취득했습니다.
바뀐 건 목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목표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밀도였습니다.
A사 사례가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건, 최초 신청에서 한 번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한 번 탈락하면 그 뒤의 심사는 재신청이든 이의신청이든 이전 결과를 번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최초 신청 시점의 심사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첫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게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벤처인증 첫 신청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써야할까요?
규모를 무조건 크게 잡아서도, 반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줄여서도 안됩니다.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동시에 사업성장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최대 수준까지 사업규모를 책정해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벤처인증의 심사 기준에 딱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이것이 탈락과 재심의라는 어려운 길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벤처인증 심사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