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특허, 상표,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권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좋은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하는지가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가 바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입니다.
1. 지식재산 경영인증이란?
지식재산 경영인증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지식재산 경영이란 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등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 창출과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경영활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재산 경영인증은 "우리 회사가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지"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기반 기업, 제조 기업, 브랜드를 중요하게 운영하는 소비재 기업이라면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2.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입니다.
일반심사보다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기업에 유용합니다.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년차부터 9년차까지 연차등록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여러 건 보유한 기업이라면 매년 발생하는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를 꾸준히 출원하고 보유하는 기술기업이라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혜택입니다.
IP 해외진출, 지식재산바우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자체가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라는 신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 보증, 홍보 지원 혜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정책자금, 보증한도 확대, 보험료 할인,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등과 연계하여 인증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 경영인증은 단순히 인증서 하나를 받는 제도라기보다, 기업의 IP 역량을 보여주고 여러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증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지식재산 경영을 이미 도입한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련 체계를 강화하려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신청 전 자가진단을 먼저 수행하게 됩니다.
4. 인증을 받으려면 몇 점이 필요할까요?
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고, 7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평가항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구분 |
심사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경영기반 |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전담인력 또는 겸임인력 보유 여부 평가 |
10점 |
|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
연구개발 인력 비율 또는 인원 수,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 비율 평가 |
12점 |
| 직무발명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및 보상 실적 평가 |
5점 |
| 지식재산권 교육 |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자체 교육 개최 및 외부 교육 참석 실적 평가 |
5점 |
| 창출·보유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
최근 2년 이내 국내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실적 평가 |
8점 |
|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
국내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보유 건수 및 보유 국내 특허권의 SMART5 평가등급 반영 |
16점 |
| 활용·보호 |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특허정보 활용 여부 평가 |
21점 |
|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
최근 2년간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 비중 평가 |
8점 |
|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
실시권 허여·유지, 외부 지식재산권 도입·유지, IP금융 이용, 지식재산 관련 인증 취득 실적 평가 |
8점 |
|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
최근 2년간 자사·타사 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점검했는지 평가 |
7점 |
| 합계 |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인증 |
100점 |
지식재산 경영인증은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최종 심사 결과 7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총 10개이고 크게 경영 기반, 창출 보유, 활용·보호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경영 기반 영역은 총 32점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기업 내부에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연구개발 기반, 교육 체계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은 10점입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를 보유한 경우 10점, 전담인력을 보유한 경우 1명당 6점, 겸임인력을 보유한 경우 1명당 3점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겸임인력은 최대 6점까지 인정되고, 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9점으로 평가됩니다.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은 12점입니다.
연구개발 인력은 5점, 연구개발비는 7점으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15인 이상 기업은 전체 임직원 수 대비 연구개발 인력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연구개발 인력 비율이 15% 이상이면 인력 부분에서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인 미만 기업은 연구개발 인력이 1명이면 1점, 2명이면 3점, 3명 이상이면 5점으로 평가됩니다.
연구개발비는 최근 2년간 매출총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연구개발비 비율이 10% 이상이면 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활성화는 5점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5점으로 평가됩니다.
그 외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면 2점을 받을 수 있고, 최근 3년간 직무발명보상 실적에 따라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보상은 건당 0.5점, 등록 보상은 건당 1점, 실시 또는 처분 보상은 건당 1.5점으로 평가됩니다.
지식재산권 교육은 5점입니다.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참석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자체 교육을 개최한 경우 1건당 1.5점, 외부 교육에 참석한 경우 1건당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다음으로 창출 보유 영역은 총 24점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은 8점입니다.
최근 2년 이내 출원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국내 특허 첫 번째 건 0.8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까지는 건당 0.6점, 다섯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됩니다.
국내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첫 번째 건 0.6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까지는 건당 0.5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까지는 건당 0.4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3점으로 환산됩니다.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보다 높은 점수로 평가됩니다.
해외 특허는 첫 번째 건 1.2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까지는 건당 0.9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입니다.
해외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첫 번째 건 0.9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까지는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각각의 환산점수 합계는 6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는 총 16점입니다.
이 중 11점은 보유한 산업재산권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5점은 보유 국내 특허권의 SMART5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보유 건수 기준으로 보면 국내 특허는 첫 번째 건 1.1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까지는 건당 0.9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입니다.
국내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첫 번째 건 0.7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까지는 건당 0.6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까지는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됩니다.
해외 특허는 첫 번째 건 1.4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까지는 건당 1.2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9점입니다.
해외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첫 번째 건 1점, 두 번째 부터 세 번째 건까지는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까지는 건당 0.7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으로 환산됩니다.
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각각의 환산 점수 함계는 8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유 국내 특허권 중 SMART5 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별도 점수가 부여됩니다.
AAA등급은 건당 1점, AA등급은 건당 0.9점, A등급은 건당 0.7점, BBB등급은 건당 0.5점, BB등급은 건당 0.3점, B등급은 건당 0.1점으로 평가되며 최대 5점까지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활용·보호 영역은 총 44점으로 전체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영역은 지식재산권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넘어, 실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지와 분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은 21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입니다.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연구개발 방향 설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은 8점입니다.
최근 2년간 보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을 최근 2년간 매출총액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비율이 30% 이상이면 8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은 8점입니다.
최근 2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유지 건수, 외부 지식재산권 도입·유지 건수, IP담보대출이나 벤처캐피탈투자 등 IP 금융 이용 실적, NEP나 이노비즈 등 지식재산 관련 인증 취득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실적은 건당 1.6점으로 환산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은 7점입니다.
최근 2년간 자사 제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또는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점 2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식재산 경영인증은 단순히 특허나 상표를 많이 보유한 기업만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전담조직, 연구개발비, 출원·등록 건수, 교육 실적, 매출 연계, 라이선스 활용, 분쟁 예방 활동까지 점수화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인증을 준비할 때는 현재 보유한 권리 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은 기업의 매출, 투자, 수출, 분쟁예방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지식재산 경영인증은 이러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나 IP 지원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취득을 위해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