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작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속 심사'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면 특허 초고속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고속 심사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 초고속 심사란?
- 출원인에게 1개월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1차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수출을 위한 인·허가, 투자유치, 해외입점, 국내·외 분쟁대응, 판로확보 등을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가 필수이며, 초고속 심사를 통해 조기 권리 확보로 해외 진출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특허 초고속 심사 대상
- 특허와 실용신안은 ① 수출 촉진 우선심사 또는 ②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주요 사업인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적이 있다면 초고속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란?
-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역량 및 해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 미국, 중국,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국가의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합산 2억원(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권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기술미팅, 진행사항 점검 등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대응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유형
5.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완료(제출완료) 된 건에 한해서 심사 진행)
많은 기업들이 지원사업 수행기관과 특허 출원 업무를 별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략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발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특허 출원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발명의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회피설계의 취지와 분쟁 대응 전략까지 고려한 권리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특허 출원에 그치지 않고 분쟁 대응을 위한 권리 설계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진행하는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여러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사업과 연계하여 초고속 심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해드립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및 초고속 심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