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대표 변리사 이상열입니다.

"Just Do It", "I'm lovin' it", "Think different"
이 짧은 문장들만 봐도 어떤 브랜드인지 바로 떠오르시죠?
이처럼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슬로건(Slogan)'은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기업과 브랜드의 정체성을 전달하고, 소비자와 감성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러나 슬로건을 만들고 사용하는 데 그치고, 법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면 그 문구를 타인이 먼저 상표로 등록하거나 무단 사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유명 슬로건을 제3자가 먼저 상표등록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슬로건도 상표로 등록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슬로건도 상표가 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습니다."
슬로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문자 상표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명과 함께 광고 문구나 캠페인 문구를 상표로 출원해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Just Do It" - Nike
  - "I'm Lovin' It" - McDonald's
  - "세상에 없던 보험" - 국내 보험사
  -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 - 전자제품 기업
  - "당신이 잠든 사이" - 방송 제목도 상표 등록된 사례 존재

​이처럼 슬로건은 기억하기 쉽고, 반복 노출을 통해 소비자에게 각인되기 때문에 법적 권리로 보호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언어적 자산'입니다.

2. 슬로건 상표 등록, 왜 중요한가요?
  - 브랜드 보호 : 유명해진 슬로건은 쉽게 모방의 대상이 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는 경쟁 업체를 제재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오히려 그 슬로건을 상표로 등록한 타인이 역으로 침해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 권리 확보 : 상표로 등록되면 해당 슬로건은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해 독점적 사용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라이선스 계약이나 지식재산(IP) 수익화도 가능해집니다.
  - 브랜드 자산화 및 마케팅 확장 : 슬로건이 상표로 등록되면 제품 포장, 광고, 홈페이지, 굿즈, 캠페인,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활용할 때 상표권 침해 우려 없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슬로건 상표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슬로건 상표 등록 절차는 일반적인 상표 출원과 유사하지만, 슬로건의 특성상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1) 슬로건 문구 설정 : 등록을 목표로 한다면, 너무 설명적이거나 흔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독창성, 소비자 주목도, 브랜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문구를 정합니다.
  2) 선행상표조사 : 유사하거나 동일한 슬로건이 이미 등록돼 있다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KIPRIS나 전문가의 선행상표 조사를 활용합니다.
  3) 출원 및 지정상품 선택 :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될 슬로건인지 명확히 하고, '지정상품/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심사 및 의견서 대응 : 특허청의 실체 심사를 거쳐 식별력 부족, 공익성 침해 등의 사유로 거절 사유가 나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등록료 납부 및 상표권 취득 : 등록 결정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설정되며, 기본 10년 동안 보호되며 갱신도 가능합니다.
 

4. 슬로건 상표 등록 시 주의사항
  - 설명적 문구는 등록이 어려움 : "신선한 재료로 만든 피자", "믿을 수 있는 가격" 등 누구나 사용하는 일반적인 문구는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됩니다.
  - 지나치게 길거나 추상적인 문장도 위험 :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작은 변화의 시작"과 같이 문장이 너무 길면 상표로서 사용도 어려워지고, 브랜드 인식력도 떨어져 등록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슬로건과 브랜드명을 조합해 식별력 강화 : "ㅇㅇ커피, 당신의 하루를 깨우는 한 잔"과 같이 브랜드명과 결합하면 상표로서의 독창성이 강화됩니다.
  - 활용 채널에 따른 지정상품 분류 전략 : "진짜 잘 자는 이불"이라는 슬로건을 예로 들면, 침구류(24류), 홈쇼핑(35류), 온라인 판매(42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등록해 브랜드 보호 범위 확장이 가능합니다.
 

슬로건은 단순히 기억하기 좋은 문구가 아닙니다. 그 문장 하나에 브랜드의 철학, 제품의 특성, 기업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슬로건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타인이 유사 문구를 쓰거나 상표 등록해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상표만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광고 문구도, 캠페인 메시지도, 콘텐츠 구절도 이제는 상표로 등록해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기업·브랜드·콘텐츠 창작자들의 슬로건 상표 등록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슬로건 상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