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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상표검색방법, 등록받으려면 꼭 확인하세요.

  • 날짜 2024.10.21
  • 조회수 453

상표검색방법, 등록받으려면 꼭 확인하세요.



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들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이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간의 소송과 다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 역시 분쟁의 소지 없이 등록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셀프로 직접 진행이 가능하다는 글과 영상의 영향으로 직접 진행하시다가 시간과 비용만을 낭비하여 다시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상표검색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당소에서는 1차 컨설팅에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키프리스


특허나 상표, 디자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지식재산권을 조회하고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로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유용한 사이트인데요.


키프리스에서는 검색해보실 때에는 상표검색방법의 원칙을 갖고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검색 활용하기
  • 한글과 영문 함께 조회하기
  •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발음이나 외관, 의미가 유사한 상표도 확인하기
  • 조회를 할 때에는 출원/거절/등록된 사례를 확인하여 분석하기
  • 상품분류 → 지정상품 → 유사군 순서대로 검색하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유사상표의 존재여부라 할 수 있는데요.


유사상표를 판단할 때에는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호칭, 외관, 관념을 비교해보셔야 하며 이는 판례를 통해 유사판단이 되었는지 그리고 특허청 심사기준을 분석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일반인이 모두 알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시곤 합니다.


2. 상표등록절차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선행조사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 공고 → 등록의 순서로 이뤄집니다.


선행조사는 상표검색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면 출원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출원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분류와 지정상품을 잘 선정하시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선행조사까지 잘 마무리 지으셨는데 분류나 지정상품을 잘못 선정하여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거나 거절 이유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등록까지 기간이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야만 하기 때문에 되도록 출원서 작성 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조사부터 등록까지는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며, 보다 빠른 심사를 원하신다면 우선심사를 활용하실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비용


상표등록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은 특허청관납료와 대리인수수료로 구분되며, 출원과 등록 시 각각 발생합니다.


성공적인 등록을 위해서 대리인과 함께 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출원 시 20~25만원 / 등록 시 40~45만원이 필요한데요.


이는 1개 상표, 1개 분류, 10개의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특허청관납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제시드린 금액보다 저렴하다면 변리사가 상주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상표검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대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소에서는 이러한 사업주분들을 위해서 변리사책임제로 하나의 사건을 담당변리사가 직접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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