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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파트너 변리사 김나래입니다.
오늘날 SNS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그림 또는 만화 형식의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인스타툰'이라 부르는 만화형 이미지 포스팅이 주목받고 있고, 브랜드 및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이 인스타툰이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서 자산화할 수 있는 브랜드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타툰을 제작·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이미지 또는 제목, 캐릭터, 로고 등을 상표권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으며 이는 크리에이터와 사업자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스타툰 상표 등록의 중요성, 등록 절차, 등록 시 유의사항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인스타툰 상표 등록의 중요성
- 권리 보호 및 독점적 사용 : 상표등록을 통해 해당 인스타툰과 관련된 표시(캐릭터명, 로고, 제목 등)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신뢰 형성 : 상표등록 여부는 외부에서 볼 때 해당 크리에이터 또는 사업자가 '정식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는 거래처, 광고주, 팬 등에게 신뢰를 제공하며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계기가 됩니다.
- 시장 진입 장벽 확보 및 경쟁 우위 확보 : 등록된 상표는 동일 업종 내 경쟁자가 유사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방패막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인스타툰을 기반으로 굿즈, 출판, 라이선싱 등을 계획할 경우 향후 경쟁자 진입을 어렵게 만들며 시장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 라이선싱 및 수익화 가능성 확대 : 인스타툰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굿즈 제작, 출판물, 캐릭터 상품화, 제휴사업 등 다양한 수익화 경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제휴사나 투자사에게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 분쟁 예방 및 법적 대응의 토대 마련 : 인스타툰 관련 표시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가 자신의 표시를 먼저 등록해 버리는 '선등록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상표등록은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며, 만약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 근거가 됩니다.
2. 인스타툰 상표 등록 절차
1) 상표 출원 준비 및 검색 :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표시(캐릭터명·제목·로고 등)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중인 유사상표가 있는지 검색을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선행출원이 있는지, 유사표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준비된 표시와 사용 예정 상품·서비스(출판물, 온라인콘텐츠, 굿즈 등)를 명시하여 출원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출원 수수료 납부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3) 심사 및 등록요건 검토 : 출원 후 특허청에서 형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진행하며, 상표로서 등록 가능한지(식별력·비유사성·부정적 기재여부 등)를 검토합니다.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정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등록결정 및 공고 :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공고가 진행됩니다. 공고기간 동안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상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5) 권리행사 및 유지관리 : 등록된 상표는 사용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10년 단위 갱신을 통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의 실사용 증명을 통해 갱신 거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3. 인스타툰 상표 등록 시 유의사항
- 사용 예정 상품·서비스의 적절한 지정 : 인스타툰이라는 콘텐츠가 단순히 온라인상 게시물에 그치지 않고 굿즈, 출판물, 캐릭터사업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출원 시 지정상품·서비스 범위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충분히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식별력 확보 여부 검토 : 만화형 콘텐츠나 단순 제목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관용적이면 상표로서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요소가 있는 표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행상표 및 유사표장의 존재 확인 :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출원이 거절되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색 단계에서 놓쳤던 유사표장이 발견되면 보정이나 다른 표시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사용 준비 및 증명 가능성 고려 : 등록 후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 유지 또는 갱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툰과 같이 온라인 콘텐츠 중심인 경우, 실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웹페이지, SNS 게시물, 굿즈 판매내역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원 비용 및 갱신 관리 리스크 : 상표출원 및 등록 후 갱신 시 일정 비용이 발생하며, 갱신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나 등록 취소 등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권리 관리 체계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스타툰을 하나의 브랜드 자산으로 보고 있다면, 단순히 게시물을 많이 올리는 것만으도는 부족하며 상표권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표 등록은 권리 보호·브랜드 가치 제고·시장 우위 확보·수익화 가능성 확대·분쟁 예방이라는 다섯 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지며, 절차적으로도 검색 → 출원 → 심사 → 등록 → 유지 관리의 다섯 단계를 체계적으로 밟아가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인스타툰 및 캐릭터 등 콘텐츠 기반의 상표 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원 전 유사상표 검색부터 지정상품 설계, 심사 대응, 등록 후 권리 유지 및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인스타툰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