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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대표 변리사 이상열입니다.
최근 웹소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작가 개인의 이름과 필명이 하나의 콘텐츠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필명으로 여겨졌던 작가명도 지금은 상업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IP)'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웹소설 작가분들이 자신의 작가명을 상표로 등록하지 않아 권리 침해나 모방, 상업적 이용 문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웹소설 작가명이 왜 상표로 보호되어야 하는지, 출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출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웹소설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작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상표 출원입니다.
1. 웹소설 작가명 상표 출원의 중요성
- 작가명을 브랜드로 보호할 수 있다 : 웹소설 작가명은 독자에게 신뢰를 주는 브랜드입니다. 상표로 등록하면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무단 사용 방지 : 상표 출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가 동일한 작가명을 상표로 선출원하거나, 이를 이용해 상업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 출판 및 2차 저작물 계약에서 우위 확보 :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저작물 계약 시 상표권은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작가명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정식 계약 체결 시 유리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계정 보호 :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은 플랫폼에서 계정 분쟁, 닉네임 도용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 근거로 활용됩니다.
- 사업 확장 시 필수 권리 기반 : 굿즈 제작, 팬미팅, 출판 사업 등으로 작가 활동이 확장될 경우 상표권은 기본적인 사업 인프라가 됩니다. 타인 사용을 법적으로 막고 수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웹소설 작가명 상표 출원 과정
1) 사용 중인 작가명 정리 : 우선 사용 중인 필명(작가명)이 실제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식 명칭을 정리합니다.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방식 등도 중요합니다.
2) 동일·유사 상표 검색 : 출원 전에 반드시 선행 상표 검색을 진행합니다. 이미 유사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성 분석이 필수입니다.
3) 출원서 및 지정상품 작성 : 작가명 상표는 '출판물', '전자출판', '문학작품 제공 서비스' 등의 지정상품을 정해 출원합니다. 지정상품 선택이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4) 특허청에 상표 출원 :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며 출원일이 설정됩니다. 이 날짜부터 권리 우선권이 발생합니다.
5) 심사 및 등록 결정 : 심사관이 유사성, 식별력, 사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제 없을 경우 공고 후 등록이 완료됩니다.
3. 웹소설 작가명 상표 출원 시 주의사항
- 실사용 증거 확보 : 상표 출원 전후로 작가명이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소설 플랫폼에서의 작품 게시, SNS 활동 등이 아에 해당합니다.
- 지나치게 흔한 이름은 식별력 부족 : '작가', '이야기꾼', '소설가'처럼 일반 명사는 상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독창성이 부족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실명과 필명 혼용 시 정리 필요 : 출판 시 실명과 필명을 혼용할 경우, 상표 등록 시 명확한 표기 방식이 필요합니다. 혼란을 줄 수 있는 표기는 피해야 합니다.
- 상표 등록 후에도 사용 유지 : 상표는 등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원 고려 시 PCT 등 전략 수립 : 해외 출판, 해외 팬덤 활동 등이 예상된다면 상표의 국제 출원(Madrid Protocol)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국의 상표제도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웹소설 작가명은 단순한 이름이 아닌 하나의 지식재산이자 비즈니스 자산입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작가 브랜드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제3자에 의해 도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작가 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이제는 작가명 상표 출원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작품과 이름을 지키는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콘텐츠 분야 상표와 관련하여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합니다.
웹소설 작가명 상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