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최근 건강, 웰니스, 운동 열풍과 함께 헬스 보조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 품질만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때 상표 등록은 단순히 이름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 가치 확보, 경쟁 우위 확보, 사후 분쟁 예방 등 여러 측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헬스 보조식품은 '건강'이라는 영역과 직결되므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브랜드 관리가 필수적이며, 상표 등록이 그 중심축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헬스 보조식품 상표 등록이 중요한지,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소개해드립니다.

1. 헬스 보조식품 상표 등록의 중요성
  - 브랜드 독점 사용권 확보 : 상표가 등록되면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경쟁사가 무단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시장 내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신뢰 확보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 : 건강 관련 제품은 소비자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은 '정식 허가' 또는 '정식 절차를 거친 브랜드'라는 인상을 주고,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침해 대응력 강화 : 등록된 상표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 손해배상, 시장 철수 요구 등 대응이 쉬워집니다.
  - 자산 가치 상승 및 라이선스 가능성 :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평가되며, 브랜드 가치가 커지면 라이선스 또는 브랜드 매각 등의 비즈니스 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후 분쟁 예방 및 비용 절감 : 경쟁사가 먼저 유사 상표를 선점해서 등록해 놓는 경우, 나중에 상표 사용 금지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등록해 두면 불필요한 법률 분쟁 및 방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헬스 보조식품 상표 등록 절차
헬스 보조식품 상표 등록 절차는 일반 상표 등록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건강·식품 관련 특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전 상표 검색 및 유사 상표 검토​ : 특허청 또는 상표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 분야에서는 이미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또는 보조식품 브랜드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사도 기준을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일 문구뿐 아니라 발음, 관념, 외관상의 유사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2) 상표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출원인은 개인 또는 법인일 수 있으며 상표(문자·도형·결합형 등), 지정 상품(출원류 클래스), 출원인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헬스 보조식품 관련 상품군은 보통 식품·건강보조식품류 중 적절한 클래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표의 형태(문자, 로고, 병행표현 등)와 색채 지정 여부 등도 함께 명시합니다.
  3. 심사 (형식 심사 → 실질 심사) : 형식 심사에서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수수료 납부, 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형식 심사를 통과하면 실질 심사로 넘어가며 상표의 식별력, 유사 상표 존재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건강·보조식품 분야에서는 특히 소비자 오인 가능성, 기능설명적 명칭 여부, 일반 명칭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 : 실질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은 '상표등록 공고'를 합니다. 공고 기간 중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등록 결정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출원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 등록 후 유지 관리 : 등록 결정을 받으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이 설정됩니다. 유효기간은 보통 10년이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유지를 위해 적절한 사용 증명(증빙자료) 제출, 침해 모니터링, 갱신 시기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3. 헬스 보조식품 상표 등록 시 주의사항
  - 건강·의료 관련 용어 사용 주의 : '치료', '치유', '효능', '완화' 등의 표현은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타 법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상표 내 이러한 용어가 포함될 경우 '기능설명표시'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 과장·허위 인식 가능성 여부 검토 : 소비자로 하여금 과장된 기대를 갖게 하는 상표 구성은 심사 또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0% 완전', '절대효과' 등의 문구는 주의해야 합니다.
  - 상품 범위 및 클래스 선택의 오류 : 헬스 보조식품은 다양한 형태(캡슐, 분말, 영양음료 등)와 연계 상품(포장, 디스플레이, 제형 등)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권리 주장 또는 침해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클래스를 선정해야 합니다.
  - 사용 대비 등록 여부 및 사용 증명 : 상표를 등록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가 무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명자료(매출자료, 광고자료, 거래 내역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제 진출 고려 및 각국 등록 전략 : 해외 시장 진출이 예정돼 있다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상표 등록 가능성, 유사 상표 존재 여부 등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 보호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헬스 보조식품 분야는 높은 성장성과 경쟁력 및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이 큰 산업입니다.
상표 등록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브랜드 전략의 핵심 축이며, 위에서 설명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챙겨야 실패 리스크를 줄이고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상표 분야 전문 변리사들이 헬스 보조식품 브랜드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전략 수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스 보조식품 분야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하기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