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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대표 변리사 이상열입니다.
요즘 길거리 어디에서나 푸드트럭이 눈에 띄고 있으며, 감성적인 외관과 독특한 메뉴 구성으로 MZ세대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키운 브랜드를 누군가 그대로 베껴 쓰는 상황, 생각해 보셨나요?
푸드트럭 사업도 엄연한 '브랜드 비즈니스'입니다. 상표 등록은 내 브랜드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자, 가장 기본적인 법적 무기입니다.
오늘은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 중인 분, 또는 이미 운영 중인 분들을 위해 푸드트럭 상표 등록의 필요성과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푸드트럭 상표 등록의 중요성
- 내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표 등록을 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뿜뿜버거'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면 유사한 이름의 푸드트럭이 출현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무단 도용·카피 상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SNS, 배달앱 등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면 비슷한 이름을 따라 쓰는 업자들이 생깁니다.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대응은 매우 어렵습니다. 선 등록, 후 보호가 아니라 등록이 곧 보호입니다.
- 배달앱 등록, 프랜차이즈화 시에도 필수 : 배달의민족, 요기요 같은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브랜드 확장을 고민 중이라면 상표 등록은 필수입니다.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가맹 계약 상표 사용 허락 등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사업 가치 상승 + 투자 유치 시 유리 : 상표는 무형 자산입니다. 예비 투자자나 파트너 입장에서는 브랜드 보호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등록된 상표는 기업가치 평가 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 이름만 같은 다른 업체와의 충돌 예방 : 전국에 푸드트럭 사업자는 매우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먼저 시작했더라도, 누군가가 같은 이름을 먼저 등록해버리면 오히려 내가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푸드트럭 상표 등록 절차
1) 상표명 선정 및 업종 분류 결정 : 먼저 사용할 상표(상호)를 정합니다. 푸드트럭은 보통 제43류 '식음료 제공업' 또는 제29/30류 '식품류'로 출원하게 됩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지 정확히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2) 선행 상표 검색 : 내가 정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특허청 검색 시스템 등에서 확인합니다. 기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상표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출원서는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상표명, 사용 상품(또는 서비스), 출원인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상표 견본 이미지 등록도 중요합니다. (로고가 있는 경우 이미지 포함)
4) 특허청 심사 : 출원 후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존 상표와 충돌하거나,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이후에는 10년간 독점 사용 가능하며,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3. 푸드트럭 상표 등록 시 주의사항
- 상표는 '사용 전'이 아니라 '사용 전 등록'이 우선 : 이미 상호를 쓰고 있더라도, 등록이 먼저인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꼭 브랜드를 사용하기 전 또는 운영 초기 단계에서 선출원을 해야 합니다.
- 지역 상표, 일시적인 유행어는 피하세요 : 예를 들어, '부산핫도그' 같은 지역 기반 상표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행어는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메뉴 이름도 상표로 보호 가능 : 푸드트럭에서 인기 메뉴명이 있다면 그것도 상표 등록 대상이 됩니다. 메뉴를 브랜드화하고 싶다면 따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 로고, 심벌도 함께 등록하세요 : 텍스트형 상표만 등록하지 말고, 디자인 로고도 함께 등록하면 더 강력한 보호가 됩니다. 실제로 고객은 로고 이미지로 브랜드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복수 업종 출원 전략 고려 : 푸드트럭을 넘어서 배달, 온라인 판매, 밀키트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식품류+외식업 등 복수출원을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푸드트럭 창업은 작게 시작하지만 성공하면 배달 확장, 매장 입점, 프랜차이즈,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성장의 기반이 바로 '상표권'입니다. 상표는 사업의 이름이자,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등록이 늦어지는 순간, 누군가가 내 브랜드를 먼저 가져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외식업 관련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이해하고, 등록 가능성과 충동 가능성까지 정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푸드트럭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