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파트너 변리사 김나래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재활 의료기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보행 보조 로봇, 근저도 기반 회복 시스템, AI 연동 물리치료 기기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재활 의료기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들여 개발한 기술도 특허 출원을 하지 않으면 무단 모방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회복에 직결된 정밀 장비이기 때문에, 그 기술 가치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은 재활 의료기기 특허 출원의 중요성과 절차,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개발자와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재활 의료기기 특허 출원의 중요성
  - 기술 도용 및 모방 방지 : 의료기기 관련 기술은 외형이 유사해도 내부 알고리즘이나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특허로 등록하지 않으면, 타인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허는 곧 기술 보호의 방패입니다.
  - 제품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 : 의료기기는 허가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특허를 확보해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선점할 수 있어, 제품 상용화 시에도 경쟁사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투자 및 기술가치 평가 시 필수 : 재활 의료기기 스타트업이나 기술 중심 사업은 투자 유치 시 기술 자산이 핵심 평가 요소가 됩니다. 이때 등록 특허는 객관적인 기술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 라이선싱 및 협력 기회 확대 : 직접 의료기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특허를 통해 기술을 제3자에게 라이선싱하거나, 대기업과 공동 개발 계약을 맺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협상에서 특허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 글로벌 시장 진출의 시작점 : 특허는 국내 등록뿐 아니라 PCT 국제출원이나 개별 국가 출원을 통해 해외 권리 확보도 가능합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은 재활 의료기기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글로벌 전략의 핵심은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재활 의료기기 특허 출원 절차
  1) 기술 분석 및 정리 : 출원을 준비하기 전에는 제품의 작동 원리, 구조, 차별점, 기대 효과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술적 요소가 많을수록 출원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선행기술조사 : 내 기술이 기존에 등록된 다른 특허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검색을 통해 유사 기술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명확한 차별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3) 명세서 및 도면 작성​ : 명세서는 특허 출원의 핵심 문서입니다. 기술 내용을 법률적 언어로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보호 범위가 충분히 넓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면은 의료기기 기능과 구조를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 특허 출원서 제출 : 출원은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출원일 기준으로 권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즉, 먼저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심사청구 및 등록 :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재활 의료기기 특허 출원 시 주의사항
  - 기술 공개 전에 반드시 출원 : 논문 발표, 전시회 출품, 홍보자료 배포 등으로 기술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반드시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출원 전 공개는 신규성 상실 사유가 되어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구현 가능성 강조 : 의료기기는 환자에게 직접 사용되는 만큼,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보다는 실제 구현 가능한 기술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명세서 작성 시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청구항 구성에 전략 필요 : 특허 보호 범위는 '청구항'으로 정해집니다. 청구항을 너무 좁게 쓰면 보호가 미비하고, 너무 넓으면 거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의료기기 특허는  특히 기계적 요소 +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복합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공동 출원 시 권리 관계 명확화 : 복수의 연구자나 기관이 공동 개발한 경우, 출원 전 소유권 및 권리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통해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외 출원 여부 사전 검토 :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PCT 국제출원이나 주요 국가별 개별 출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출원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제 출원 가능성 및 예산 계획을 함께 고려한느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활 의료기기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기술 개발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특허로 권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의미있는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센서, 로봇 기술 등이 결합된 복합 의료기기 특허가 늘어나면서 출원 전략과 명세서 구성의 난이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의료기기 특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기술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넓은 보호 범위를 확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활 의료기기 특허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