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파트너 변리사 김나래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쇼핑몰을 개설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창업 문턱이 낮아진 만큼, 브랜드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많은 온라인 셀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표 등록'입니다.

판매는 잘되고 있는데, 어느 날 브랜드명을 누군가 먼저 상표로 등록해버려 쓸 수 없게 되거나, 심지어 경고장을 받고 상표 침해로 제재를 받는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지키고,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상표 등록입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처럼 오픈마켓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면,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법적 권리'로서 사업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왜 상표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표 등록이 중요한 이유
  - 상표는 브랜드의 법적 독점권 : 상표는 흔히 '브랜드 이름'이라고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데일리브루', '쏘쿨워터', '바른간식'처럼 네이밍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죠. 이러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다른 사람이 못 쓰도록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즉, 내가 만든 브랜드명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누군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버리는 순간 내가 만든 브랜드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표 보호는 필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지마켓, 스마트오더 등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은 브랜드 정품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상표가 있는 판매자에게 더 많은 브랜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브랜드 정품 인증을 받은 셀러는 유사품, 가품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고 등록 상표 보유자는 상품명·스토어명·로고 등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재권 침해 상품의 강제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상품의 신뢰도와 브랜딩 효과가 높아지고, 경쟁력도 상승합니다.
  - 상표는 재산이자 자산이다 : 상표는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된 무형 자산입니다.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그 상표의 가치도 높아지며 실제로 라이선스 수익 창출이나 투자, M&A 등에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스마트스토어 상표 등록 절차
  1) 상표 선정 및 유사 여부 조사 :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브랜드명, 로고 등)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업종/유사한 상품군에서 유사 상표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선행조사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출원서 제출 : 특허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상표는 문자상표(이름), 도형상표(로고), 복합상표(이름+로고) 등으로 구분되며, 상품 분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3) 특허청 심사 : 출원 후 심사 기간 동안, 특허청은 상표의 등록 요건(식별력, 유사 상표 존재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문제 없을 경우 등록결정, 문제가 있다면 거절통지 또는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집니다.
  4) 등록료 납부 및 등록증 발급 : 등록결정을 받은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하며, 10년간 보호됩니다.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3. 상표 등록 시 유의사항
  - 이미 사용하고 있어도 등록이 먼저입니다 : 스마트스토어에서 이미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법적으로 상표권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먼저 상표 출원을 한 제3자가 내 브랜드명을 독점하고, 역으로 경고장을 보내오는 사례도 실제로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보다 등록이 우선입니다.
  - 식별력 없는 상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간식', '뷰티화장품'처럼 상품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상표는 식별력 부족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창의적이고 고유한 브랜드명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사 업종까지 고려한 보호 전략 필요 : 예를 들어, 의류 카테고리에서 등록한 상표가 있다 하더라도 식음료 카테고리에는 별도로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다면 복수의 상품류로 함께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도메인 확보, 사업자등록증 이름과의 정합성도 고려 :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스토어명, 도메인, 상표권, 사업자명이 일치하거나 연관성 있을 때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이들 간의 정합성을 미리 고려해 브랜드 구축을 계획하면 차후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곧 자산인 시대, 상표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처럼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는 브랜드를 법적으로 선점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상표 등록은 복합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마,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온라인 셀러, 1인 브랜드,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를 위한 맞춤형 상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브랜드를 키워갈수록, 상표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자산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어너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