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요즘들어 당소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진출은 더 이상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IT서비스, 뷰티 산업,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과 창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상표 등록' 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으니 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상표권은 국가별 제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별도로 상표를 등록해야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미국 상표 등록이 중요한지,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미국 상표 등록이 중요한 이유 3가지
  - 브랜드 보호의 핵심 수단 :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상표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상표 등록을 통해 내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등록 상표는 독점적인 사용 권한이 부여되어, 유사 상표 사용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필수 조건 : 아마존, 이베이, 쇼피파이 등 미국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은 상표 등록 여부에 따라 판매자 보호 정책이 달라집니다. 특히 '아마존 브랜드 등록(Amazon Brand Registry)'는 미국 상표 등록을 완료한 판매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위조 상품 차단, 브랜드 콘텐츠 보호, 노출 우선 혜택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파트너십에서의 신뢰 확보 : 미국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나 파트너 협업 시, 상표 등록 여부는 기업의 준비성 및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기업 자산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외부 평가 시 브랜드 리스크를 줄이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2. 미국 상표 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미국 특허청(USPTO)을 통한 상표 등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상표 검색(Trademark Search) :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 검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이후 거절 가능성을 낮추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상표 출원 : USPTO에 전자 출원을 진행합니다. 출원 방식은 두가지 이며, 출원 시 상표명, 상품/서비스의 범위, 사용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Use in Commerce :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 Intent to Use : 향후 상표를 사용할 계획인 경우
  3) 심사 및 Office Action 대응 : 심사관이 출원서를 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Office Action(보정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때는 거절 사유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 심사를 통과하면 공보에 상표가 공개되며, 30일간 제3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5) 등록 및 증명서 발급 :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이 발급되며,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3. 미국 사용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
  - 사용주의 원칙 : 미국은 '사용주의(Use-Based System)'를 따릅니다. 실제로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Intent to Use' 출원자의 경우, 등록 전 반드시 '사용 증명 자료(Specimen)'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원 정보 정확성 : 출원 단계에서 상품/서비스 분류, 출원인 정보 등이 정확하지 않으면 등록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출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록 후 유지관리 필요 : 미국 상표는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마다 '상표 사용 확인서(Statement of Use)' 및 갱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 등록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서류 요건, 그리고 실사용 기반의 제도적 특성이 결합된 과정입니다.
단순히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미국 상표 등록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검색부터 등록,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미국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