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파트너 변리사 김나래입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술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분해에 수백 년이 걸리는 특성으로 인해 해양과 육지를 가리지않고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줄이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한  특허의 시장 현황, 특허 출원 방법, 출원 시 유의사항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플라스틱 폐기물 특허 시장 현황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한 특허는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통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활용 및 폐기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은 2010년대 이후 연평균 10~1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대 들어서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기술 분야별로는 다음과 같은 분류가 두드러집니다.

  -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ing) : 플라스틱을 열분해하거나 촉매 반응 등을 통해 원료 물질로 분해하는 기술로, 기존 기계적 재활용보다 높은 품질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생물학적 분해 기술 : 효소나 미생물을 이용해 생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기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기술입니다.
  - 바이오 플라스틱 : 옥수수, 사탕수수, 해조류 등 생물 유래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기술입니다.
  - 스마트 분류 및 선별 시스템 : AI, 센서, 로봇 기술이 결합된 자동화 폐기물 처리 시스템도 주요 특허 대상입니다.

​특히 일본, 독일,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ing)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활발하며 국내에서는 한화, SK지오센트릭, CJ제일제당 등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도 혁신적인 재활용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분류 시스템, 효소를 활용한 생물학적 분해 기술, 석유화학 공정과 결합된 고효율 재활용 시스템 등에 대한 특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술 고도화와 함께 특허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플라스틱 폐기물 특허 출원 방법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특허 출원 절차를 따르되 기술의 특성에 맞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1) 선행기술조사 :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는 특허성(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 명세서 작성 : 발명의 기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문서로, 향후 특허 권리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문서 입니다. 기술의 핵심과 차별점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출원서 제출 :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4) 심사 및 등록 : 출원된 기술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외에도 해외 진출을 고려한 국제출원(PCT), 조기심사 제도 활용 등 특허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플라스틱 폐기물 특허 출원 시 유의사항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기술의 차별성과 효과성 강조 : 폐기물 관련 기술은 친환경성과 실효성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원리나 기존 기술의 단순한 조합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기술이 기존 대비 얼마나 효과적인지, 어떤 환경적 개선이 가능한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복수의 실시 예 제시 : 동일한 원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 특허의 권리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해 공정의 다양한 온도 조건, 촉매 종류 등을 실시 예로 다양하게 제시하면 좋습니다.
  - 국내외 시장을 고려한 청구항 설계 : 향후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특허 청구항 작성 단계에서부터 국제출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각국의 특허 요건과 심사 경향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 공개 시점 주의 : 논문, 학회 발표, 마케팅 자료 등을 통해 기술을 공개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 공개 전에는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인류 전체가 직면한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인류에게 필요한 일인 동시에, 기업에게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지식재산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쉽게 모방되고 희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조기에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환경·에너지 분야 특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특허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