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대표 변리사 이상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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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업은 혁신과 기술 개발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는 바로 '직원들의 발명'이 자리 잡고 있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이를 우리는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1.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이란 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직무와 관련된 범위'는 단순히 회사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는 자원과 환경을 활용해 이뤄진 모든 발명을 포함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발명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연관성 : 발명이 직원이 맡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담당자가 연구 중에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거나, 생산직 직원이 공정 개선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반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나 외부에서의 연구는 직무발명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 자원의 활용 : 발명이 회사의 시설, 장비, 연구비 등 자원을 활용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직원이 개인 자원으로만 개발했다면 직무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업무 시간 또는 장소 : 발명이 업무 시간 내에 이루어졌거나, 회사의 업무 환경에서 이뤄졌다면 직무발명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직무발명은 단순한 개인 발명이 아니라, 회사와 직원의 업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발명을 뜻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귀속과 보상 문제가 법적·경영상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2.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발명을 한 직원에게 회사가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적·제도적 장치입니다.
직무발명의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되지만, 발명자는 자신의 창의적 노력과 기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바로 이 권리 보호와 보상 문제를 명확히 하여,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회사와 직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왜 중요할까?
  - 발명자의 권리 보호 : 직무발명을 한 직원은 자신의 창의적 노력이 회사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제도 없이는 발명자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 : 보상을 통해 직원의 발명 의욕을 높이면 기술 혁신이 촉진되고,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인 보상 정책으로 연구개발 인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노사관계 안정화 : 발명에 대한 권리와 보상이 명확하면, 직원과 회사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투명한 보상 체계는 신뢰를 형성하여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법적 의무 준수 :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16조 및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4.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구성과 운영
  - 권리 귀속 : 직무발명으로 만들어진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사전에 회사와 직원 간에 별도 악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상의 형태 : 보상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상 방식은 금전 외에 휴가, 승진, 포상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1) 일시금 보상 : 발명 성과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형태
       2) 성과급 보상 : 특허권 사용료, 제품 매출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 보상 기준 : 보상액 산정은 발명의 경제적 가치, 발명자의 기여도, 회사의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합니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  - 발명 신고 및 심사 절차 : 직원은 발명을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는 이를 검토해 특허 출원 여부와 보상 수준을 결정합니다. 신고 절차와 심사 기준이 명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 마련 :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에는 발명 신고, 보상 산정, 분쟁 조정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점
  - 보상 기준 명확화 : 애매한 보상 규정은 분쟁을 야기하므로, 경제적 가치 산정과 기여도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권리 귀속 약정 명확히 : 입사 시 또는 별도 계약을 통해 권리 귀속에 대해 명확히 합의해야, 이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발명 신고 체계 확립 : 발명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령 준수 : 직무발명보상법과 관련 시행령,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주기적인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 :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법원이나 중재 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혁신 동력과 직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필수 제도 입니다.
제도를 잘 설계하고 운영하면, 발명자의 권리가 보호되면서 회사의 기술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시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설계, 내부 규정 작성, 보상 산정, 분쟁 조정 등 직무발명 관련 전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당소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