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육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교육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강의 플랫폼 시장은 전례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만 살펴봐도 '클래스101', '탈잉', '인프런'과 같은 대표적인 플랫폼이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정 분야에 특화된 소규모 강의 플랫폼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강의를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 Q&A, 과제 피드백, 인공지능 기반 진단 시스템 등 부가 기능을 강화한 플랫폼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원하면서 플랫폼 고유의 브랜드 가치와 식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플랫폼명이 많아질수록 혼돈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플랫폼명을 지식재산권으로 명확히 보호받는 것이 필수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상표 등록'입니다.
 

1. 온라인 강의 플랫폼 상표 등록 절차
상표란,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소비자에게 식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로고, 슬로건 등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도 하나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상표 검색 및 사전 검토 : 등록을 희망하는 이름이나 로고가 기존에 누군가에 의해 등록되어 있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 후 거절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 시, 단순히 상표명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발음, 의미, 시각적 이미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표 도안(명칭 또는 로고), 지정상품(또는 서비스), 출원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경우 제41류(교육 서비스)가 주된 지정업종입니다. 추가로 제9류(소프트웨어), 제42류(IT서비스) 등을 함께 지정하면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3) 형식심사 및 실체심사 : 특허청은 제출된 서류가 요건을 갖추었는지(형식심사) 확인한 후, 실질적으로 상표로서 등록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식별력 부족, 타 상표와의 유사성, 공공질서 위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4)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공고'가 이뤄지고, 2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중 제3자가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됩니다.
  5) 등록료 납부 및 상표권 취득 :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며, 10년간 보호됩니다. (연장 가능)
 

2. 온라인 강의 플랫폼 상표 등록 시 주의사항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특성상, 상표 등록 과정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보다 전략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식별력 있는 명칭 사용 : '온라인클래스', '에듀플랫폼', '러닝센터'와 같이 설명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은 상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는 소비자가 '어떤 출처에서 제공된 서비스인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조어 또는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사 상표 회피 전략 : 예를 들어, '클래스온'이라는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클래스온에듀'처럼 일부를 변형한 이름도 유사상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 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상표 검색과 변형 가능성 분석이 중요합니다.
  - 지정상품의 범위 설정 : 단순히 '온라인 교육'만 등록할 것이 아니라, 추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영상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제공, 구독 서비스, 학습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업종까지 폭없게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잘못 지정 또는 과도한 지정은 등록 거절 또는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로고, 컬러, 폰트 등 시각적 요소도 보호 대상 : 플랫폼 명칭뿐 아니라, 시그니처 로고, 대표 컬러 조합,  슬로건, 심벌 이미지 등도 복수의 상표로 별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시각적 정체성을 확실히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경쟁 또한 치열해질 것입니다.
차별화된 콘텐츠와 플랫폼 기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용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플랫폼의 이름과 정체성입니다.

상표 등록은 단순히 이름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의 브랜드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중심 플랫폼, AI기반 학습 플랫폼, 특정 전문 분야 강의 플랫폼 등 다양화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의 브랜딩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기업 및 에듀테크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특화된 상표 등록 저략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하기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