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대표 변리사 이상열입니다.

​기후 변화와 인구 고령화, 농촌 인력 감소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농업 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농업에 접목되면서 '농업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당소에도 농업 기술에 대한 특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인공지능 기반 농업 예측, 자동화 재배 시스템, 유전자 편집 작물 등은 이제 연구 개발을 넘어서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투자 유치나 기술 이전을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업 기술의 시장동향부터 특허 출원 절차, 주의할 점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1. 농업 기술 시장 동향
오늘날 농업은 기술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농업(Precision Agriculture)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센서, 드론, 위성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농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자동으로 비료와 물을 조절하는 등 효율적이고 정밀한 농업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스마트 농업 시장은 약 22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디지털 농업 육성에 나서면서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안보와 농산물 자급률 제고가 국가 전략 과제로 떠오르면서 농업 기술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 보호 수단으로서의 특허 출원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2. 농업 기술 특허 출원 방법
농업 기술도 다른 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에 따라 출원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성 : 국내외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 진보성 : 기존 기술에 비해 기술적 개선이나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출원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선행기술조사 : 출원 전에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는지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으며, 명세서 작성 방향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명세서 및 도면 작성 : 특허청에 제출할 문서로, 기술의 구성, 동작원리,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농업 기술은 자연물이나 생물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 구체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장치나 소프트웨어 흐름도, 작동 알고리즘 등의 도면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특허 출원 : 명세서와 함께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일이 곧 권리의 시작점이 되므로, 빠른 출원이 유리합니다.
  4) 심사청구 및 심사 :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심사관이 특허 요건을 검토합니다. 농업 기술은 신규성, 진보성의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5) 등록 결정 및 특허권 획득 :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이 결정되며, 1회 등록료 납부 후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후 연차료를 납부하여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농업 기술 특허 출원 시 유의사항
농업 기술은 기술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혼합된 형태인 경우가 많아 특허 심사 시 일반 기술보다 더 까다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단순한 자연현상은 특허 대상이 아님 : 예를 들어, 작물을 특정 온도에서 키우면 더 잘 자란다는 것처럼 자연 법칙을 그대로 응용한 방법은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술적 장치나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 생물 관련 기술은 세심한 설명 필요 : 씨앗, 미생물, 작물 개량과 관련된 기술은 생물학적 재료의 출처, 특성, 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생물자원은 특허에 민감한 영역이므로, 국가 간 협약 등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 데이터 기반 기술의 구체성 강조 : AI 기반 작황 예측, 자동 수확 시스템, 병해충 감지 등의 기술은 핵심 알고리즘, 데이터 수집 방식, 학습 모델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적 진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융합기술이 특허 가능성이 높음 : 단일 기술보다 센서 + AI + 자동제어 시스템처럼 여러 기술이 융합된 형태는 차별성이 명확해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복합 기술의 경우 다양한 권리 범위로 분할 또는 추가 출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농업 기술은 그 자체로서도 가치가 높지만,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경쟁사에 의해 모방되거나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R&D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 기술일수록 지식재산권 확보는 필수적인 사업 전략이 됩니다.
또한, 특허는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기술 이전, 라이선스 수익 창출, 투자 유치 등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자산입니다.

농업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특허 출원은 단순히 문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술의 본질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전략적 작업입니다. 
특히 농업 기술처럼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기술은 전문가의 지원없이는 명세서 작성부터 심사 대응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농업 기술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기술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업 기술 분야 특허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