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 근무하는 김나래 파트너 변리사입니다.

최근 특허뉴스에 따르면 22년간(2002년~2023년) 선진 5개국 (IP5 :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탈모 화장품 특허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점유율 42.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탈모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탈모 완화 및 예방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력 확보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출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탈모 화장품 특허 출원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특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모 화장품,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간단히 말하면 기존에 공개된 적 없고,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기술이어야 하며, 산업에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탈모 화장품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유효 성분의 조합 또는 조성비를 포함한 조성물
 - 특정 제형으로 안정화한 전달 방식
 - 모낭 자극, 모발 성장, 탈모 유전자 억제 등의 효능이 실험적으로 입증된 경우

포인트는 단순한 성분 혼합이 아닌, 기술적 차별성과 과학적 설명이 뒷받침돼야 특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기능성 탈모 화장품과 특허의 구분
탈모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의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효능에 대한 시험 자료 제출 및 심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식약처 인증과 특허 등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인증 : 제품 효능을 표시하기 위한 행정절차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름)
- 특허 등록 : 해당 기술의 독점적 권리 확보를 위한 법률상 등록 절차

따라서, 식약처 기능성 인증이 있다고 해서 특허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특허 출원은 가능합니다.


3. 탈모 화장품 특허 출원, 어떻게 진행되나요?
탈모 화장품 분야의 특허를 출원하려면 단순히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청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서를 요구하며,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선행기술 조사 : 출원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이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유사 특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기술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데 필수적입니다.
  2) 명세서 작성 :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발명의 명칭
   - 기술 분야
   - 배경기술
   - 발명의 내용
   - 실시 예
   - 청구항
  3) 특허청 출원 접수 : 명세서를 준비한 후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필요 시)이 있습니다.
  4) 심사청구 및 심사과정 : 출원 후 1년 6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가 없으면 자동 취하되며 심사관이 선행기술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실시 가능성 등을 심사합니다.
  5) 등록결정 및 특허권 부여 :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가 발부되고, 등록료 납부 후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등록 후에는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특허 출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특허 출원은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기업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브랜드 이미지 강화 : 특허 등록은 기업의 기술력을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특허를 보유한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며,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2) 시장 경쟁 우위 확보 : 특허를 통해 경쟁사들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기술 이전 및 라이선싱 : 보유한 특허 기술은 다른 기업에 이전하거나 라이선싱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탈모 화장품 시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그만큼 기술 경쟁도 치열합니다.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없다면 시장에서 금세 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분야의 다양한 특허 출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기술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탈모 화장품 특허 출원을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