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용신안등록출원이란?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함께 산업재산권의 한 종류입니다.
특허가 고도화된 발명, 즉 복잡한 기술적 진보를 요구하는 데 비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과 관련된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실용적인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사청구제 운영 :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출원 후 심사청구가 없으면 실질심사를 생략하고 형식심사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후 분쟁이 발생하면 심사를 통해 무효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보호 기간 :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특허권(20년)보다 짧습니다.
 3) 적용 분야 : 주로 기계, 장치, 도구, 부품 등 형상이나 구조 중심의 발명에 적합합니다.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공학 물질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실용신안출원 전 확인해야 할 포인트

실용신안 출원은 빠른 등록이 장점이지만, 출원 전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권리 확보가 어렵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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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기술조사 및 FTO(Freedom to Operate) 분석

• 출원 기술이 기존 등록된 기술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FTO(Freedom to Operate)는 제품이나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출원 가능성과 별개로 사업화를 고려할 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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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및 청구항의 명확성

• 기술의 구조, 작용 원리,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청구항은 권리범위를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넓은 표현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고, 등록 후 무효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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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성과 진보성 검토

• 실용신안은 신규성에 대한 심사가 중요하지만, 진보성 심사는 특허에 비해 완화된 편입입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국내외 문헌, 공개 자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을 경우, 출원 거절이나 등록 후 무료 심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법적 요건 및 제출 서류 확인

• 출원서 작성 시, 특허청의 법적 요구사항과 양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출원서, 명세서, 도면(필요시), 청구항, 요약서 등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형식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나오거나 출원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실용신안출원 절차 및 단계별 설명

실용신안 출원 절차는 특허출원에 비해 간단하지만, 단계별로 꼼꼼하게 진행해야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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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KIPOnet)을 이용하거나 우편/방문 제출 방식으로 출원합니다.

• 출원서에는 명세서, 청구항, 도면(필요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출원 시 제출된 서류가 완전해야 하며, 불완전 시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

2) 형식심사

• 특허청은 서류의 형식 적합성을 확인하는 형식심사를 진행합니다.

• 이 과정에서 서류 미비, 불명확한 청구항 등에 대해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완 요구에 적시에 응하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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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결정 및 공고

•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 실용신안은 형식심사만으로 등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 등록 후 공고가 이루어지지만, 이의신청 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3자가 등록에 반대할 경우 무효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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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료 납부 및 권리 발생

• 등록료 납부를 완료하면 실용신안권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보호됩니다.

4. 분쟁 예방과 권리 강화를 위한 출원 전략
실용신안권 확보가 끝이 아닙니다. 이후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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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 범위 설정

• 청구항은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과도하게 넓으면 무효 심판을 당할 위험이 있고, 너무 좁으면 침해자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 적정한 권리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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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기술 분석 및 지속 모니터링

• 권리 확보 후에도 경쟁사나 시장 변화에 맞춰 선행기술을 꾸준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 신규 기술이 공개되면 기존 실용신안권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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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협업

• 변리사와 같은 IP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출원서 작성부터 권리 유지,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과 기술적 자문은 권리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빠르고 경제적인 기술 보호 수단입니다.

하지만 출원 전, 꼼꼼한 준비와 출원 과정의 정확한 수행, 그리고 출원 후 권리 관리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출원부터 권리 보호까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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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