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상표, 소리 냄새 색채 비전형 상표의 등록요건 확인하기
특허청 지정 우수산업재산진단기관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업들의 상표 전략이 점점 더 창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자나 도형 상표만으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브랜드를 돋보이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입체상표, 소리 냄새 색채 동작 홀로그램 등 비전형 상표가 새로운 차별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들은 독특한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요소로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며,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형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표의 등록요건 외에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전형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전형상표를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부담 없이 당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비전형 상표란
- 비전형상표의 등록요건
- 비전형 상표 등록 시 유의사항
1. 비전형 상표란
상표는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비전형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등 일반적인 상표 외에 새로운 형태의 상표를 말하는데요, 입체상표, 소리, 냄새, 색채, 동작 홀로그램 등과 같은 비전형 상표는 일반적인 문자나 도형 상표와 달리 독특한 형태를 가지며, 특정 브랜드나 제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전형 상표의 예시로는 꽃게랑과 바나나우유, 코카콜라병, KFC 할아버지 인형 등이 있습니다.
2. 비전형상표의 등록요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상표법 제33조 제2항)
비전형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다는 식별력을 획득해야 합니다.
특정 상품의 포장 형태(입체상표)나 특정 색채, 소리 등이 해당 브랜드를 떠올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체상표인 꽃게랑은 독특한 꽃게 모양 과자 형태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되면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입니다.
또한 바나나우유는 바나나 모양의 병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특정 제품과 연결되어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입니다.
기능성 배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상표는 식별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적 특징만을 가진 상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기능성이란 제품의 본질적인 기술적, 실용적, 또는 기능적 목적에 기여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특정 입체 디자인이 단순히 용이한 포장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에서 상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전형 상표 등록 시 유의사항
비전형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먼저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식별력을 얻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용 증거 제출: 상표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식별력을 얻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비기능적 설명: 상표가 단순히 상품의 기능적, 기술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비자 조사: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정 브랜드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당소로 문의주시면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비전형 상표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체상표, 소리, 냄새, 색채 등 비전형 상표를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부담 없이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표권 확보를 위해 맞춤형 IP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