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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가구, 인테리어 업체 상호 상표등록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 날짜 2024.12.26
  • 조회수 94

상표등록 시 필수! 지정상품 선정하는 방법




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가게나 회사 등 상표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상표를 출원, 즉 신청하는 절차에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지정상품은 '권리의 보호범위' 역할을 하는데요,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독점 배타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사업 전략, 확장성과 예산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며 상표 등록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표 경쟁력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당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상표란? 
  2. 상품류와 지정상품
  3. 지정상품 선정 시 주의 사항

1. 상표란? 


먼저 상표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텍스트, 로고, 텍스트가 로고가 결합한 것 모두 상표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는 '상인'을 상거래 시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고, 상표는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부착하여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효력적인 측면에서 상호는 동일 지역 동일 업종에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표는 전국적으로 오늘 살펴볼 '지정상품'에 대해 효력을 갖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같을 수도,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상표를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38조

(1상표 1출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상표를 등록할 때는 이 상표가 사용될 상품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빵집 상표나 카페 상표, 네일샵 상표를 등록하고 싶다면 제과 관련, 카페 관련, 네일 관련 지정상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2. 상품류와 지정상품


상품류는 국제상품분류인 NICE 니스 분류에 의해 총 45개로 분류되는데요, 상품과 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따라 정해진 국제분류제도로 상품과 서비스의 류 구분에 있어 기준이 되는 분류를 말합니다. 


1류~24류까지는 상품, 35~45류까지는 서비스류입니다. 


그리고 각 상품류마다 지정상품 유사군코드가 있습니다. 


유사군은 상품의 자체 속성 및 거래 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거래실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코드는 각각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기호를 말합니다. 



상품은 G(Goods), 서비스업은 S(Services)로 시작됩니다.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유사군 코드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해당 상표에 대해 동일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할 때에는 바로 이 유사군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리사와 상표를 등록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보통 이러한 상품류 지정, 권리범위 확보에 있어 잘못 지정하거나 등록가능성이 낮은데도 출원하여 특허청에서 거절사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전문 대리인, 변리사와 함께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여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3. 지정상품 선정 시 주의 사항


지정상품은 상품류 1개 당 10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10개 초과 시 1개 지정상품 당 2,000원의 추가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서비스류 예시인데요, 만약 카페를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제30류 커피, 차 등의 상품류와 서비스 제43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카페 상표에 사용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지정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류/서비스류

지정상품

30류

커피, 커피음료, 커피진액, 코코아, 코코아음료, 쿠키, 크루아상, 티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페이스트리, 푸딩

43류

매장 외 제공용 식음료 준비업, 사무실용 커피공급업, 식음료 준비업, 식음료 준비조달업


글을 마치며


오늘은 상표등록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지정상품 선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은 사업 방향성에 따라 선정해야 하며, 상표등록가능성도 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당소로 연락주세요.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 해드립니다. 상담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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