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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원, 스터디카페, 교육업 상표등록으로 사업 보호하세요

  • 날짜 2024.12.23
  • 조회수 102

유치원, 학원, 스터디카페, 교육업 상표등록으로 사업 보호하세요




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교육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유치원, 학원, 태권도장, 피아노나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 교육기관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취미생활을 키우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나아가 이런 교육기관은 확장성 역시 갖추고 있어, 프랜차이즈나 다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교육 브랜드의 차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상표 등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상표 등록은 법적 보호를 넘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가치와 품질을 전달하는 중요 수단이 되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교육업, 유치원, 학원 분야 상표 등록의 절차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호 상표의 등록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로 연락 주세요. 등록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교육업 상표란? 
  2. 교육업 상표 등록 방법
  3. 교육업 상표 등록 비용

1. 교육업 상표란? 


상표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교육업 상표는 교육 서비스, 혹은 교육 관련 제품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BI를 지키기 위해 부착하는 표장을 말하겠죠? 


상표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상표를 등록한 지정상품에 대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만약 ◆◆학원을 상품류 41류 개인교수업에 지정하게 되면 해당 상표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 시에 등록했던 상호와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상호는 상거래 시 상인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입니다. 전국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상표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교육업 상표 등록 방법


교육업을 상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상표의 등록요건은 식별력인데요, 이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원: 특허청에 출원서와 상표 견본을 제출합니다. 

심사: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받습니다. 

공고: 이는 제3자의 이의신청기간으로 두 달간 진행됩니다. 

등록: 공고기간 후 등록 결정이 나오면 두 달 내로 등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 후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출원 시에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선정해서 출원하는데요, 1개 상품류 당 10개의 지정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으며, 10개 초과 시 1개 당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 2,000원이 추가됩니다. 

교육업 관련 상품류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

제09류 과학, 연구

교육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시청각 교육 장치, 전자학습기, 컴퓨터 및 전자식 형태의 교재, 학습내용이 수록된 컴팩트 디스크, 

제 16류 종이 및 판지, 인쇄물, 제본재료

공책, 교육과정(인쇄물), 교재, 달력, 문방구, 사무용품, 서적, 인쇄물, 인쇄된 시험지, 학습지, 출판물, 필기구, 카탈로그

제 38류 통신서비스업

교육방송업,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전송업, 인터넷교육방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교과서 전송업, 인터넷을 통한 교육방송업

제41류 교육업, 훈련제공업

개인교수업, 교수업, 교과서출판업, 교육지도업, 독서실경영업, 보습학원경영업, 보육원업, 외국어학원경영업, 유치원경영업, 유학알선업, 서적출판업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사업 지정상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업 상표 등록 비용


교육업 상표 등록 비용은 업계 평균 상품류 1개 당 60~70만원입니다. 


특허청에 내야 하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포함한 것인데요, 상표 등록하실 때에는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고 실무를 진행하는지, 견적서에 각 비용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표등록에는 1년 반 정도 소요되는데요, 좀 길다고 느끼시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통하여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 활용 시 3-4개월, 아주 늦어져도 8개월 내로는 상표 등록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상표와 특허 출원이 진행하면서 심사가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권리를 빠르게 획득하시는 것 역시도 방법입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유치원,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교육업 상표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교육업에서 유사한 상표나 도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리 상표권을 획득하셔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등록한 상표는 10년 간 권리가 지속되며, 이후에는 갱신료를 납부하면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업에서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 확장을 위해서라도 상표 등록은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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