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과정, 요건 파악이 핵심
오늘은 특허등록과정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일반인 분들이라면 또는 셀프로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해 주셔야 하는데요.
다른 권리들에 비해서 특허 심사는 상당히 고난도에 속할 뿐만 아니라 등록 결정을 받는 일이 까다롭기 때문에 출원을 하기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통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관은 심사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특허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허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며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성 :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어야 하며, 세상에 공지되어서는 안됩니다.
2) 진보성 : 동종 업계 종사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하며, 앞선 기술보다 발전된 형태여야 합니다.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하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등록받을 수 없게 되므로 출원 전 사전조사를 꼼꼼하게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특허등록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을 선행기술조사 또는 선행특허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에서는 요건을 확인하는 일뿐만 아니라 동일, 유사한 발명이 있는지 체크하게 되는데요.
출원된 특허는 18개월 뒤에 공개되므로 그전에 것들을 확인할 수 없으나, 공개 또는 등록된 특허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보셔야만 합니다.
동일, 유사한 발명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권리범위를 어떻게 설정해 놓았는지 체크하셔야만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특허의 권리범위인 명세서 작성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명세서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범위가 너무 넓다면 타인/타사의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좁게 설정한 경우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폭이 적어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적정 수준의 범위를 설정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명세서의 서식은 발명의 설명 / 발명의 명칭 / 기술 분야 및 배경이 되는 기술 / 발명의 내용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 실시를 위한 구체적 내용 / 청구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명세서 작성이 완료되면 출원 절차와 함께 심사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약 12개월 뒤에는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많은 분들이 거절 이유가 있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거절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하신 뒤에 의견서와 보정서로 거절 이유를 해소시키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특허등록과정에 있어서 핵심이라 부르는 등록요건에 대한 내용과 함께 선행기술조사, 명세서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과정을 셀프로 진행하시기에는 낯설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결국 특허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과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등록과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당소로 편하게 문의 남겨 주시면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