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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공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는 전문적인 IP로펌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
크리스마스가 끝나도 연말이라 그런지
들뜨는 마음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뉴스레터 소식을 들고 와보았습니다

어떤 뉴스레터들이 있는지 함께 봐보실까요 ?


1. 반도체 생산성의 꽃 '자동이송체계' 특허출원 증가율, 한국이 세계 1위
출처 : 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17800

전 세계 반도체 자동이송체계 특허출원이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10.2%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연평균 32.1% 증가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 117건이었던 출원량이 10년 사이 연평균 10.2% 성장해 2021년에는 281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출원인 국적별로 출원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연평균 32.1%로 세계에서 가장 빨랐으며, 대만이 연평균 17.3%로 2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일본(6.2%), 중국(6.2%) 순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출원량을 살펴보면, 1위 일본이 1,238건(67.7%)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했으며, 2위 한국 398건(21.8%), 3위 대만 88건(4.8%), 4위 중국 46건(2.5%), 5위 미국 44건(2.4%)이 그 뒤를 이었고,

​기술분야별로는 반도체 자동이송체계 중에서 천장이송장치(1,103건, 60.3%)와 스토커(587건, 32.1%)에 대한 출원이 전체 출원의 92.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천장이송장치는 21.1%인 반면 스토커는 –9.3%로, 천장이송장치 관련 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주요 출원인으로는 일본의 1위다이후쿠(608건, 33.3%)가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2위무라타 기계(586건, 32.1%), 한국의 3위세메스(248건, 13.6%), 대만의 4위티에스엠치(TSMC)(77건, 4.2%) 및 미국의 5위브룩스 오토메이션(30건, 1.6%)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 한국 출원인으로는 6위삼성전자(29건, 1.6%) 및 7위시너스텍(26건, 1.4%), 8위에스에프에이(19건, 1.0%) 등이 다출원인에 올랐다고 합니다.

​출원인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출원이 98.7%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이 1.0%, 대학이 0.2%, 공공기관이 0.1%를 차지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기업에서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허청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은 “자동이송체계를 반도체 라인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정 체계와 생산 용량 등 제조 핵심정보를 장비 공급업체에 제공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보보안 측면에서도 국산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뿐만 아니라 관련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국가핵심 반도체기술 해외유출 차단한 특허청, 대통령 표창 수상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6_0002570552&cID=10807&pID=10800


기술경찰은 지난해 초 국정원으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기술유출 의심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중국에 체류하던 연구원들이 일시 귀국하자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의 무단유출 증거를 다량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현직원,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들을 전원 출국금지 조치시켜 중국 업체로 복귀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데요.

기술경찰은 9개월여의 수사 끝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중국유출을 도모한 3개사 전·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은 사전구속했고, 특허청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한 첫 사례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특히 이들이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구속, 추가적인 기술유출 및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 차단했고,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특허권·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유출 범죄 수사를 위해 2019년 3월 출범한 뒤 2021년 7월 기술범죄수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로 확대·개편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는 기술경찰의 기술침해 분석 및 과학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에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가 발족했고 11월에는 기술경찰과내에 수사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술경찰의 출범초기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는 2.5배 이상 증가해 2023년에는 12월 기준 515명으로 늘어 누적 인원수가 1848명에 이른다. 올해에 범죄수익 24억 9000만원을을 국고로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침해 전반 예비음모죄까지 수사범위를 확장해 기술침해·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예정이며,

특허청장은 "기술보호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처키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며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 핵심기술에 대한 위협도 증대하고 있는 만큼 특허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노력하여 일궈낸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3.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503건 적발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7133300063?input=1195m

특허청은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해 모두 503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조사를 벌여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유형별로는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지재권 명칭 오류 등 기타 15건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즙 등) 158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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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산업재산권 분야 첫 발부
출처 :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22702109931731003&ref=naver

디자인을 모방해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최근 특허청 기술경찰이 적발한 '신종 디자인 범죄 수법'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통해 국제적으로 유사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로스제품은 브랜드 기업의 불량에 대비해 위탁제조업체가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을 뜻하는데요.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이 국내 디자인 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자체 심의를 거쳐 해당 수법이 보라색 수배서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8일 산업재산권 분야로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했으며,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분야의 인터폴 보라색 발부는 이번이 세계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이며, 이 수배서가 발부되면 196개 인터폴 회원국들이 해당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 범죄의 초국경 범죄 예방에 나선다고 합니다.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 판매 등 디자인 침해, 상품형태 모방 관련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여러 브랜드 업체 제품의 디자인을 침해하고 상품형태를 모방해 제품을 판매했는데,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2배가량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 등을 대전지검에 송치했고, A씨는 징역 1년 2개월, 범죄수익 24억9000만원 추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지재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노력을 세계에 알리고, 앞으로 인터폴과 국내외 지재권 침해 제품 생산·유통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해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레터는 여기까지 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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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신 모든 여러분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Happy New Y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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