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CASE

최고의 서비스로 출원부터 기술사업화까지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사례

특허신청방법, 등록까지 한번에 진행하기 위해선 꼭 보셔야 합니다.

  • 날짜 2024.03.22
  • 조회수 110
특허신청방법은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문가인 변리사 또는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아 등록의 지름길입니다.



특허를 획득하고 자신의 발명품이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 신청 및 등록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한번에 해결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따라서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진행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인데요.


특허신청방법, 등록까지 한번에 진행하기 위해선 꼭 보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특허등록절차는 선행기술조사, 출원서 제출, 심사, 등록의 과정입니다.


 

특허신청방법에 있어서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특허라는 발명기술에 대한 권리는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공계열 그리고 각 분야별(기계, 전기 전자, 바이오 등) 변리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특히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부터 권리범위를 나타내는 명세서 작성은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허신청방법에 있어서 전문 변리사와 함께 하는 일은, 이제는 필수인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용과 관련된 내용일텐데요.

통상적으로 출원과 등록 시 각각 발생하며, 출원 시에는 약 150~200만 원 / 등록 시에도 150~200만 원 정도가 발생되지만 사안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특허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등록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으로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신규성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진보성은 앞선 기술보다 발전된 형태 그리고 해당 업계 종사자가 쉽게 만들 수 없어야만 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산업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개념적 내용을 가지고 선행기술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선행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선별해 내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판단 기준이 어렵다 보니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게 포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때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직접 진행하다가 과정이 너무 어려워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가 처음이다!"라고 하신다면 시작부터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 이유입니다.

 

특허명세서 작성단계는 발명의 요지 파악, 청구범위 작성, 도면 작성, 발명의 설명 작성, 최종검토로 이뤄져 있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세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명세서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일로 일반인이 작성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3주가량 기간이 소요되며 완성이 되면 특허고객번호 발급과 함께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출원입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요, 출원 후 18개월 동안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세상에 공개되고 3년 뒤에는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진행해 빠르게 심사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심사청구한 순서대로 심사관 배정과 함께 심사가 진행되는데 통상적으로 12개월 ~ 1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절이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게 되며 거절이유가 없거나 해소한다면 등록결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최초 등록 시에는 1~3년 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셔야만 하며 4년 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라는 등록유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허 출원 전 순서는 기초상담 및 자료를 전달해주시면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후 명세서 작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특허신청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내용과 함께 등록요건 그리고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과정이 조금은 간략해 보일 수 있어도 직접 진행하실 때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으로부터 보정요구서라는 서류를 받아 대응하셔야만 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걱정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대표님들의 빠른 권리취득을 위해서 담당 변리사 배정과 함께 1:1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특허 취득을 희망하신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로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02-459-5682로 연락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