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지식 재산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중에 가장 많이 도용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디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특허청에 신청하여 권리취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나홀로족, 셀프족과 같이 직접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 혼자서 진행하시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견제출통지서라는 큰 벽을 두고 결국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디자인등록방법과 함께 절차 그리고 부분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말하는 디자인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청에서 제품 형태에 대한 보호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형사이나 색채·모양을 결합하여 시각적인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계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등록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 요건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규성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신규성은 기존에 없던 것들이어야 하며, 세상에 공개돼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고 출원 전 유튜브나 블로그, 쇼핑몰 등에 올리시는 대표님이나 디자이너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는 특허청 거절 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품을 공개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공개 전 변리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디자인조사 - 명세서 및 도면 작성 - 출원 - 심사 - 등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선행디자인조사는 등록요건 중 신규성과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앞서서 출원한 디자인이 있다면 동일 유사한 제품은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적는 명세서와 제품의 모양을 다각도에서 바라본 도면을 첨부하셔야만 합니다.
도면을 첨부한 뒤 출원을 진행하게 되는데, 출원 순서대로 심사관 배정과 함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정도면 심사 결과와 함께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거절 이유가 없다면 등록 결정이 되어 바로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은 약 1년 정도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부디자인이라면 기간을 줄여볼 수가 있는데요,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유행에 민감한 가방이나 보석, 섬유제품, 식품 등은 라이프 사이클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일부디자인심사대상에 해당되어 심사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속한다면 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류 : 식품
제2류 :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3류 :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제5류 :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 : 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1류 : 장식용품
제19류 :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가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등록방법에 있어서 요건과 함께 절차 그리고 일부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과정을 셀프로 진행하기에는 등록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함게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소에서는 빠른 디자인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최선으로 돕기 위해 변리사가 직접 실무를 하면서 컨설팅과 함께 권리화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