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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프로그램 특허, 등록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날짜 2024.03.14
  • 조회수 147
프로그램특허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허의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발명품에서 제조 방법, 레시피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영업방식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프로그램 특허(BM)와 관련한 내용으로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한 권리도 등록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어떻게 전략을 구성해야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 프로그램 특허에 전문가인 제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은 꼭 변리사가 합니다.


프로그램특허 절차에 대한 소개입니다.

 

1. 프로그램 특허


지식 재산권 중 가장 높은 난이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특허입니다.


특허는 등록받게 되면 발명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독점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경쟁사나 후발주자들이 등록받은 특허를 카피하거나 따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등록요건만 충족한다면 특허로 권리취득이 가능하며, 출원과 심사 그리고 등록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성공적인 등록을 위해선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하셔야만 하는데요, 이미 등록된 특허와의 유사성을 검토하고 결과한 토대로 수정이나 보완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합니다.

 

프로그램특허 등록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2. 프로그램 특허 등록요건


프로그램 특허 등록을 위해선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가지 요건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규성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하고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인데요, 발명기술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공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보성은 앞선 기술보다 발전된 형태여야 하고 해당 업계 종사자가 쉽게 만들 수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선행기술조사에서 확실하게 조사해야만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하며 산업적인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특허 출원 전 해야 할 리스트입니다.


 

3. 심사


등록요건에 맞게 명세서를 작성하고 출원 절차를 밟게 되면 심사관은 서류를 확인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실패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독점권을 주기 때문에 심사관도 발명기술에 대한 심사가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특허는 높은 확률로 의견제출통지서가 1회 이상 발생되는데 거절 이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거절 결정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왜 신규성을 상실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발명기술이 거절당하게 되면 키프리스에 공개가 되므로 신규성을 상실하여 다시 출원 절차를 밟아도 신규성 상실 조항으로 난이도가 더욱 상승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특허에 부합하는 전문 변리사를 찾으셔야 하는데, 제 주력 분야이다 보니 저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프로그램특허 일반심사와 우선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특허와 관련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00~4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만큼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되어야만 하는데요.

당소에서는 프로그램 특허와 관련해서 제가 전담으로 하여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변리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다양한 곳에 의뢰해 보셔도 좋고,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문의하실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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