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절차와 출원비용 한번에 정리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생각외로 상당히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기계나 장치, 전기전자분야, 비즈니스모델, 레시피, 초전도체, 화학 등 분야가 정말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발명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허등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특허출원비용은 얼마인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목차
특허등록절차는 출원, 심사, 등록의 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심플해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출원인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다보니 간략한 단계에 조금 내용을 붙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원이라는 말은 특허를 신청했다는 것으로 서류제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턱대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안되고 등록가능성을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한 뒤 명세서 작성에 공을 들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내용은 아래의 목차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청구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해당 권리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심사청구를 추후에 하실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출원 시에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까지 약 1년정도가 소요되는데 거절 이유가 발견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서류가 나오고, 거절 이유를 극복하거나 없었다면 등록결정서가 나오게 되어 등록료 납부 후 최종 설정등록이 완료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앞서 등록된 특허를 분석하고 거절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분석해 회피하거나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청에서 회원가입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한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유사판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시다면 당소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실질적인 특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인 명세서를 작성하셔야만 하는데요.
명세서는 특허 등록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광범위하거나 협소하게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광범위하게 권리범위를 잡는다면 타인/타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거절 확률이 높아지며, 좁게 잡는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폭이 좁아 이름만 특허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허출원비용과 관련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대리인 비용으로 나눠집니다.
대리인을 선정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출원 시에는 150~200만원 / 등록 시에도 150~200만원정도가 발생하며, 중간사건 발생유무에 따라 30~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다양한 사무소에 의뢰하여 가격을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저렴하게 비용을 제시하는 곳들은 전문 변리사가 직접 업무를 하지 않고 사무장이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어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특허등록절차와 비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과정을 일반인이 처음부터 조사, 명세서 작성, 출원서류 접수 등 상당한 난이도가 있다보니 대부분 특허사무소에 맡기고 있는데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등록을 희망하신다면 당소로 편하게 문의 남겨 주시면 변리사가 직접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