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비용과 변리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
당소로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차지하는 것이 "특허등록비용이 얼마예요?"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가격만 알아보시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합당한 비용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연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변리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발생하는 비용은 출원과 중간 사건, 등록결정 시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전자제출 기준).
| 출원 | 심사청구료 | 등록료 |
| 46,000원 | 166,000원 | 매년 13,000원 (1~3년분) |
| 51,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 |
연차가 늘어날수록 비용 증액 |
어떻게 보면 비용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심사청구료에 청구범위 1항마다 가산료가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10항을 기준으로 한다면 51만원이 되니 상당하죠.
하지만 그리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특허청에서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70% 감면 받으실 수 있으며 대상에 따라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출원과 등록 시 각각 20만원 내외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대리인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대리인 수수료 역시 위와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 출원과 등록시 각각 150~200만원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즉, 특허 1건을 기준으로 340~440만원정도죠.
인터넷에는 다양하게 비용을 제시하는 곳들이 있는데 너무 저렴한 경우에는 변리사가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들도 있어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등록절차는 출원과 심사, 등록의 과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출원을 하기 전에는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등록가능성을 검토한 뒤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출원단계가 완료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사청구를 해야만 심사에 착수가 되므로 꼭 심사청구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후 심사청구한 순서대로 심사가 이뤄지며 약 1년 2~4개월뒤면 심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 거절 이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게 되며 이를 해소하시거나 거절 이유가 없다면 등록결정서가 나와 등록료 납부후 최종 설정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수 많은 특허사무소가 있다보니 어떤 특허사무소, 변리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저희가 제시드리는 부분은 특허등록 변리사의 전공과 함께 경험을 살펴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리사에게 화학사건을 의뢰한다면 과연 결과가 좋을까요?
따라서 등록받으시려는 분야에 있어 전문 변리사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10명 이상의 규모가 있는 곳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리사의 경험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시켜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출원/등록의 경험보다는 심판사건에 승소를 많이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특허등록비용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작성하였는데요.
비용도 중요하지만 변리사의 전공과 경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특허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말을 드리며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표, 저작권과 관련하여 당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