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과정, 기간과 비용은 얼마일까요?

상표등록한다는 것은 자사의 브랜드를 등록하는 일로서 경쟁사로부터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강한 독점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시려는 대표님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만 하는데요.


진행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상표등록 과정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상표등록 과정이 어떻게 이뤄져 있고 기간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등록과정

상표등록 과정 또는 상표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뤄집니다.


[ 선행조사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 공고 결정 ▶ 등록 결정 ▶ 등록 ]


여기서 모든 과정을 통틀어 선행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선행조사를 통해서 가능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상표로써 식별력을 갖췄는지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식별력이란 자타 상품을 구별하는 힘이라고 부르는데, 애플의 로고를 보고 애플에서 만든 제품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상표를 보고 어디에서 생산한 제품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식별력은 지정상품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애플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식별력을 갖고 있지만 과일이나 음료업에서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이므로 독점권을 줄 수 없어 식별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별력은 지정상품을 보고 선행조사를 통해서 확인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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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사가 끝나면 분류, 지정상품, 상표의 유형, 고객 정보, 표장을 기입하여 출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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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통해서 거절 이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와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대응을 잘못한 경우에는 거절결정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거절 이유를 극복하거나 없던 경우에는 공고 결정이 되며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으로 이 기간을 잘 넘기게 되면 등록 결정이 되어 등록료 납부 후 최종 설정 등록이 완료됩니다.

 

2. 상표등록 기간

일전에는 1년이면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상표 출원양이 증가함에 따라 심사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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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들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만 맞으면 빠르면 4개월 늦어도 8개월 내에 등록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위한 대표적인 요건은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예정이라면 증빙자료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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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분류 당 특허청 수수료 16만 원과 함께 대리인 수수료도 발생하므로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3. 상표등록 비용

대부분은 상표등록비용이 얼마인지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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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출원과 등록 그리고 특허청 수수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