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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상호, 브랜드상표 진행 시 꼭 읽어보세요.

  • 날짜 2024.05.21
  • 조회수 14

브랜드상호, 브랜드상표 진행 시 꼭 읽어보세요.

브랜드상표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브랜드상호와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브랜드상호, 브랜드상표라고 부르시는데 둘 다 맞는 표현으로 서로 다른 권리라 할 수 있는데요.


브랜드상호는 상거래를 할 때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며, 고객과 첫 만남을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만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브랜드상호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추후 사업 확장을 위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브랜드상호만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기란 상당히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보호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상호와 브랜드상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브랜드상호 vs 브랜드상표


상호는 자신을 나타내는 인적 표지로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일주일 내외로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상호 심사는 동일한 상호가 없다면 바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쉬운 과정인데요,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같은 시, 군, 구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권리 주장을 하기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브랜드상표는 자타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 표지로 특허청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등록까지 약 1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입니다.

상표심사는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까지 확인하므로 심사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셀프로 진행하시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유사성과 관련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보호 범위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효력이 있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필수적으로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2. 브랜드상표 등록비용은?


등록받기 어려운 권리인 만큼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브랜드상표 등록비용은 출원과 등록할 때로 나눠지며 중간 사건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생기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원 시에는 20~25만 원 정도가, 등록 시에는 40~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1개 상표, 1개 분류, 10개의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관납료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원비는 46,000원~52,000원 / 등록비는 210,120원(10년 기준)이며 등록비의 경우 5년 분할납부도 있지만 권장 드리지는 않습니다.


5년씩 분할납부하는 경우 비용이 더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많이 발생하는 일인 만큼 분할납부보다는 10년 전액 납부를 권장 드립니다.

 


 

3. 브랜드상표 성공적인 등록법


브랜드상표를 성공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사에 가장 공을 들이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행조사는 앞서서 출원한 상표, 등록된 상표를 확인하고 거절된 사례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말합니다.

검토를 통해서 등록 가능성을 예측한 뒤 이후 절차를 밟아나가야만 중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해당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진행하셨다가 거절되시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브랜드상호뿐만 아니라 브랜드상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선행조사부터 출원, 심사, 중간 사건 대응 등 일반인이 진행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날카로운 컨설팅을 받아 상표등록이 최종 목표라 생각하시면 당소로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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