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명검색, 해야만 하는 이유
최근 들어 상표권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아짐에 따라 관련한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왔던 '백종원의 골목식당' 포항덮죽사건, 다들 알고 계시나요?
방송에 나온 다음날 제3자에 의해서 상표출원이 진행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보제공, 이의신청, 거절불복심판 등 불필요한 비용까지 발생시켜가며 결국 포항덮죽사장님 곁으로 상표가 돌아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분들도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이제는 상표등록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왜 상표명 검색을 해야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등록받을 권리를 주겠다는 것으로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돼 있으며, 다른 날 둘 이상의 상표출원이 있다면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겠다는 것인데, 제2항은 동일 날짜에 동일한 상표가 출원한 경우 협의에 의해서 이뤄지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원주의라는 것은 상표명 검색을 필수로 진행해야만 하는 이유이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명 검색을 위해서는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는 초보자용 검색과 스마트 검색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보자용보다는 스마트 검색을 활용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키프리스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상표를 누르시면 위와 같은 이미지로 나오게 되는데, 가운데 스마트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상표명 검색을 하실 때에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등록받으려는 상표의 한글과 영문 명칭
상표 심사 시에는 호칭, 외관, 관념을 기준으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과 영문의 호칭이 같다면 동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글과 영문 모두 검색해 보셔야만 하며, 자유 검색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상표 명칭 칸에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② 보호받으려는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
검색에 조금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지정상품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찾는 것이 더욱 쉽습니다.
하지만 상표 심사에서는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상품이 속해져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사군코드로 진행하기 때문에 유사군코드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유사군코드를 모르더라도 경쟁업체 상표를 검색하셔서 지정상품을 보시면 유사군코드가 정리돼 있으므로 이를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더욱 쉽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상표명 검색을 해야만 하는 이유와 키프리스에서 검색할 때의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표명 검색은 선출원주의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만 하고 등록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셀프로 하시는 경우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당소에서는 대표님들의 빠른 상표권 취득을 도와드리기 위해 전문 변리사 4인이 상담부터 출원 등록업무 실무를 직접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을 받아 상표등록을 희망하신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