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상표는 지식재산처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되고 등록료를 내야 상표등록증이 나오는데요, 거절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비슷한 상표가 등록된 선행상표라던지.. 한 사람에게만 독점 하면 안되는 이름이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렇게 거절 이유는 다양한데요, 거절 이유 중에서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서양속 위반 상표, 반사회질서 상표라고 합니다.
욕설, 혐오표현, 외설적 표현, 차별적 표현, 반사회적 표현 이런 것들은 상표 등록을 받으면 안되겠죠.
상표 등록을 꿈꾸었지만 지식재산처에서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상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욕하면 가장 떠오로는 이 표현은 한문이나 영어로 다양하게 등록을 시도했는데요.
지식재산처는 똑똑합니다. 돌려서 표현해도 다 알아요.
이 상표 shibal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욕을 영어와 한자를 병기하고 마침표까지 야무딱지게 찍어서 상표 출원을 했는데 지식재산처에서는 욕설이라고 해서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 상표 tiqkf은 지식재산처에서 특정 욕설과 매우 유사한 단어 '시발'을 컴퓨터 키보드의 영문 상태에서 입력하면 나타나는 단어라고 해서 역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시도했는데 지식재산처는 허투로 일하지 않아요.
愛以示發, 이 상표는 한자를 풀이하면 사랑 해, 써 이, 보일시, 필 발.. 해석을 하자면 사랑으로서 나타내다, 표현하다 정도인데 발음 상 욕과 유사합니다.
지식재산처에서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욕이 연상되지만 등록된 상표들도 많습니다.
시발맨, 욕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지식재산처에서는 상표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이 상표는 심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발골프 始發골프, 비로소 시, 출발 발. 시작이라는 한자 단어입니다.
그런데 발음이 욕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 된 상표들이 꽤나 많습니다.
한자 시발과 골프가 합쳐진 상표인데 지식재산처에서는 욕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등록이 되었네요.
김수미 시발(始發)게장, 한글이 있고 괄호 안에 한자를 친절히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지식재산처에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등록 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욕으로는 새끼라는 말도 많이 쓰이죠.
계(鷄)새끼양, 계자가 닭 꼐 이기는 하지만 다른 익숙한 욕이 바로 떠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 창의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재산처에서는 호칭상 그 의미나 내용이 욕설적인 표현으로 직감되는 수준이라서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sheep새끼, 그런데 또 이건 등록이 되었어요.
심사도 사람이 하는거라서 심사관의 도덕적 관념이나 공서양속 기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완전 욕이다 이런 상표가 아니라면 심사 결과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새, 욕도 요즘은 줄여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표는 바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상표도 만약 다른 심사관을 만났으면 거절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인 이 상표는 거절되었구요. 한글 없이 밑에 영어로만 했으면 등록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라이는 어떻게 보면 귀여운 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식재산처에서는 도덕관념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등록이 안되었어요.
바보는 상표 등록이 되었어요. 또라이는 안되고 바보는 된다.
코리안 병신, 대한민국 사람 모두를 부족하다고 한 이 상표는 당연히 거절 되겠죠?
지식재산처는 양아치도 비속어라서 상표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양아치 포함된 상표들 모두 등록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이 상표는 등록되었어요.
연상이 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양아라는 치킨이죠.
양아치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는데 날라리는 괜찮나봐요. 등록된 상표가 있습니다.
FUCK YOU. I'AM FROM SEOUL / FUCK YOU PAY ME, 지식재산처는 미국 욕도 당연히 알아요. 상표 등록이 안됩니다.
Ugly Little Bitch, 이 상표는 좀 봐줘도 될 것 같긴한데.. 귀엽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UIB약자가 욕이 들어간거라서 지식재산처는 얄짤 없이 거절했습니다.
흑형로션, 인종차별적인 표현도 상표 등록이 안되겠죠?
그런데 이 두 상표만 봐도 명칭은 같고 상품류가 다르긴 한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화장품류에 관한 이 상표는 인종차별 논란이 있다고 해서 거절했는데 또 화장품 유통에 관한 이 상표는 거절없이 바로 등록되었어요. 심사관이 달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미친놈들, 오히려 이 상표는 제대로 욕인 것 같은데 지식재산처는 상표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始發세끼, 이 상표는 한자 시발이랑 욕 발음이 같은 세끼 4글자인데요, 아직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되시나요?
오늘은 이렇게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들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심사관들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형태의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