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파트너 변리사 김나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는 도시 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간편한 사용법과 빠른 이동성, 친환경적인 특징 덕분에 출퇴근, 여가,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동킥보드 관련 사업자와 발명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 출원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출원은 단순히 권리 확보 차원을 넘어서 향후 사업 전략 수립과 투자 유치, 시장 진입 장벽 구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특허 출원의 중요성부터 출원 절차, 출원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다각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 혁신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 확보 : 전동킥보드의 설계, 구동 방식, 배터리 관리, 안전장치 등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면 경쟁사가 무단으로 기술을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투자 유치 및 사업 협력에 유리한 조건 마련 : 특허권이 등록된 기술을 투자자와 협력사에게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자금 조달이나 공동 개발 협력 등 다양한 사업 확장 기회를 얻기 쉽습니다. 전동킥보드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특허는 사업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 브랜드 가치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 특허 보유 사실은 기업과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신호입니다. 소비자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라이선스 사업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 특허는 단순히 경쟁을 차단하는 도구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전동킥보드 분야가 지속 성장하는 만큼 라이선스 사업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 기술 유출과 모방으로 인한 위험 최소화 : 특허 출원은 발명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면서도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무단 복제나 기술 도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할 때 신속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전동킥보드 특허 출원 절차
  1) 발명 내용 구체화 및 명확한 기술 문서 작성 : 전동킥보드의 혁신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효율 향상 방법, 안전장치 설계, 주행 안정성 개선 기술 등 핵심 기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작동 원리와 기대 효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를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특허 전문가와 협업하면 기술적 용어와 법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 출원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수행 :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중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출원 전략 수립뿐 아니라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국내 특허청뿐 아니라 해외 주요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에 출시된 전동킥보드 제품이나 관련 기술 논문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면 더욱 완벽한 선행기술조사가 가능합니다.
  3) 출원서 작성 및 특허청 제출 : 출원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권리범위), 도면, 요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청구범위는 특허권 보호 범위의 핵심이므로 너무 넒으면 거절되거나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너무 좁으면 권리 보호가 약해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균형 있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완성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정식 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4) 특허청 심사 대응 및 보정 :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 내용을 검토하고 신규성, 진보성, 명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나오면 보정서 제출이나 의견서 제출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자가 심사관 의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심사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5) 특허 등록 및 권리 관리 : 심사에 최종 통과하려면 특허가 등록되고, 2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유지하려면 매년 갱신료를 납부하고 권리 침해 모니터링과 관리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시장 상황과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권리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전동킥보드 특허 출원 시 주의사항
  - 기술의 신규성 및 진보성 반드시 확보 :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며, 단순한 개선이나 기존 기술 조합 이상의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허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 개발 단계부터 이 점을 신경써야 합니다.
  - 출원 전 공개 금지 : 특허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제품을 시연하거나 논문 발표, SNS 공개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개 시 특허 등록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청구범위 작성 시 과도한 범위 설정 주의 : 권리 범위가 너무 넓으면 심사관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고 너무 좁으면 권리 보호가 약해집니다. 전문가와 협의하여 시장 상황과 기술 특성에 맞는 적정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행기술 조사 철저히 진행 : 출원 전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특허가 많을 경우 출원 전략을 재수립하거나 보완 발명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등록 후 권리 유지와 침해 대응 준비 : 등록 후에도 갱신료 납부와 권리 침해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합니다. 경쟁사의 불법 모방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만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미래형 도시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출원은 기술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허권 확보를 통해 독창적인 기술을 지키고, 전동킥보드 산업에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특허 출원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