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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매년 수천 개의 패션 브랜드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의류 시장.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브랜드의 힘'입니다.
브랜드는 소비자의 기억에 남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들며, 단순한 티셔츠 한 장도 고가에 팔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브랜드 이름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유사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가 상표를 선점 등록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유명 패션 쇼핑몰, 의류 인플루언서 브랜드가 상표권 문제로 브랜드명을 바꾼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류 브랜드 상표 등록이 왜 중요한지, 등록 절차와 실무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브랜드를 직접 운영 중이거나 패션 스타트업, 디자이너 브랜드를 준비 중이라면 이번 글 참고 하셔도 좋습니다.
1. 의류 브랜드 상표 등록이 중요한 이유
- 내 브랜드를 지키는 법적 수단 : 브랜드 이름을 아무리 오래 사용해도,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동일한 이름을 선등록하면 오히려 내가 침해자로 몰릴 수 있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스토어, 무신사, 29CM 등 다양한 채널에서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브랜드 이름을 지키기 위한 상표 등록은 사업의 안전장치이자 자산화 전략입니다.
- 유사 브랜드와의 혼동 방지 : 소비자는 브랜드 이름에 따라 제품을 기억하고 재구매합니다. 그런데 유사한 이름을 가진 브랜드가 등장해 혼란을 일으킨다면 매출 손실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해두면 타인이 유사한 이름을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 입점 및 투자 시 필수 요소 : 백화점, 대형 편집숍, 글로벌 플랫폼 등에 입점하려면 상표 등록 여부를 필수로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나 브랜드 인수합병에서도 상표권이 핵심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2. 의류 브랜드 상표 등록 절차
의류 브랜드 상표 등록은 일반적인 상표 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되, 의류 업종에 특화된 지정상품 선택 및 브랜드 전략이 중요합니다.
1) 선등록 상표 검색 : 먼저, 내가 쓰고 싶은 브랜드명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특허청 공개 상표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유사도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패션 업계는 비슷한 발음, 영어 표기, 절차 변형 등 유사상표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동일 검색으로는 부족하고 유사 상표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상표 출원 : 문제가 없다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품/서비스의 분류를 올바르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3) 심사 및 등록 결정 : 출원 후 특허청 심사가 진행되며 유사 상표와의 충돌 여부, 식별력 부족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갱신을 통해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3. 의류 브랜드 상표 등록 시 주의사항
- 영어, 한글, 로고 등 다양한 형태 고려 : 브랜드 이름이 '텍스트'인지, '로고'인지, '영어인지 한글인지'에 따라 상표 등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moodi'라는 이름을 한글로 '무디', 또는 로고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형태별로 각각 별도의 상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복수 출원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식별력이 약한 상표는 등록이 어렵다 : '베이직웨어', '패션스타일', '의류공방' 등과 같이 일반적인 표현이나 설명적 용어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되도록 조어(조합어) 또는 고유 표현을 사용하여 식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출원 전 공개 주의 : 상표 출원 전에 쇼핑몰 오픈, 인스타그램 홍보, 전시회 참여 등으로 브랜드명을 공개하면 타인이 먼저 출원하거나 상표가 일반명칭화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비공개로 준비하고 등록이 완료된 후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이름을 짓고, 옷을 만들고, 촬영하고, 쇼핑몰을 오픈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브랜드 이름'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의류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모방과 경쟁도 치열합니다. 브랜드를 진짜 '자산'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표 등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패션/의류 업계 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표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브랜드를 법으로 지킬 차례입니다.
의류브랜드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