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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요즘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 점점 전기자 전용 주차공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차(EV)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과 탄소중립 흐름이 확산되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죠.
이런 흐름 속에서 전기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배터리 기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닌, 주행 성능, 충전 속도, 안정성, 가격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특허 확보는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패이자 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특허 출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출원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특허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전기차 배터리 및 특허 시장 동향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 수요는 약 1TWh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2030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넘어선 전고체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리튬금속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결과물은 곧 특허라는 형태로 시장에 드러나게 되며, 특허 보유 여부가 기업의 기술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전기차 배터리 관련 특허 출원은 연 5,000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의 출원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기술 경쟁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의 출원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미국과 유럽의 특허청에도 다수 출원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특허를 무기로 경쟁사 진입을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과 동시에, 어떤 국가에, 어떤 방식으로 출원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2. 전기차 배터리 특허 출원 과정
배터리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출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기술 검토 및 선행기술 조사 :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해당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특허 등록된 기술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를 통해 중복 출원을 방지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배터리 기술은 특히 세부 기술 간 경계가 모호하고 유사 기술이 많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2)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 특허의 핵심은 '청구항'입니다. 어떤 기술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를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이죠. 이때, 기술적 작용 원리, 구성요소, 구체적인 실시 예를 포함해 작성해야 하며, 경쟁사가 회피 설계하지 못하도록 보호 범위를 전략적으로 넓게 설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배터리 충전 효율이 향상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재의 결정 구조가 특정 조건 하에서 형성되며, 이를 통해 충전 효율이 향상되는 메커니즘"까지 기술해야 설득력 있는 특허가 됩니다.
3) 출원 및 심사 청구 : 명세서가 준비되면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며, 이 기간 동안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는 평균 1~2년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보정, 의견서 제출 등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PCT 국제출원 및 개별국 출원 :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PCT 출원을 활용하여 다수 국가의 특허 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내 각국에 진입하면 되므로, 기술 개발과 시장 전략을 조율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배터리 특허 출원 시 유의사항
특허 출원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향후 경쟁사와의 분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결정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같은 기술 집약 산업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기술 공개 전 출원 필수 : 논문, 전시회, IR자료 등 어떤 형태로든 기술이 공개되면 신규성 상실로 특허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전에 외부 공개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포트폴리오 구축 : 단일 특허만으로는 기술 보호가 어렵습니다. 핵심 기술, 주변 기술, 응용 기술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입체적인 권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회피 설계 방지 전략 : 경쟁사들이 쉽게 회피할 수 있는 형태의 청구항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다양한 실시 예를 포함해 가능한 많은 형태의 구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핵시 성장 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 내에서 특허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기술력의 증거이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투자 유치, 기업 가치 상승, 인수합병, 글로벌 진출 등 거의 모든 사업 확장 과정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는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는 전기차 배터리 및 2차전지 기술 분야에 대한 풍부한 기술적 이해와 국내외 특허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특허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 하기 당소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