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요즘 환경에 관심 많으시죠? 저 또한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과 자원 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처리 기술에 대한 개발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폐플라스틱, 산업폐수 등 다양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기술은 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사업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보호하고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기물 처리 기술을 특허화하는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절차와 유의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어떤 기술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폐기물 처리 기술은 보통 여러 공정과 장치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이어야만 특허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허 대상 예시를 살펴볼까요?
  - 미생물이나 효소를 활용한 유기성 폐기물 분해 기술
  - 폐수 내 중금속 제거용 흡착제 또는 촉매 조성물
  - 폐플라스틱 자동 분류 혹은 세척 시스템
  - 소각과정에서 유해가스를 줄이는 제어 장치
  -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혐기성 소화 공정

이러한 예시와 같이 공정 방식, 장치 구조, 조성물의 조합 등 구체적으로 구성된 기술이라면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기술이 명확하게 구현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입니다.

2.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성 판단
출원을 준비하기 전, 꼭 선행기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특허, 논문, 기술 문헌 등을 분석해 내 기술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폐기물 처리 분야는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에 유사 기술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없는 기술'이라는 주장보다는, 기존 기술과 어떤 차별점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리 효율이 더 높거나 장치 구조가 혁신적이라면 그 개선 효과를 수치나 실험 결과 등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명세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
특허 출원을 위한 문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세서와 청구항 구성입니다.

명세서를 작성할 때 하기 내용을 꼭 체크해 보세요.
  - 기술 배경과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명확히 설명하였는가
  - 발명의 구성 및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가
  - 실험결과나 처리 효율 비교 등 수치 기반의 사레가 포함되었는가
  - 장치 구조나 공정 흐름이 도면과 함께 설명되었는가

청구항은 특허권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인데요, 폐기물 처리처럼 복합 기술의 경우 공정, 장치, 조성물 등을 각각 독립항으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넓게 쓰되, 회피 설계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폐기물 처리 기술의 특허 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출원 
: 특허청에 전자출원으로 접수합니다. 기술의 복잡성이 높은 만큼,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출원 공개 
: 출원 후 약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3) 심사청구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심사관은 선행기술과 비교해 특허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4) 심사 대응 
: 심사 중 거절 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 제출이나 청구항 보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나 성능 개선 자료가 중요한 설득 자료가 됩니다. 
  5) 등록 
: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까지 유지됩니다.

5. 폐기물 처리 기술 특허 출원 시 유의사항
아이디어 수준의 기술은 특허 등록이 어려우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술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정, 장치, 조성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청구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기술 설명 시 환경 법규나 인증 제도와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면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술은 단순히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모방되거나 분쟁의 소지가 생기기 쉬운데요, 
특허 출원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기술을 비즈니스 자산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입니다.
복합적인 기술일수록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와의 협업이 성공적인 출원을 위한 열쇠가 됩니다.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폐기물 처리 및 환경 기술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분들의 소중한 기술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당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