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 근무하는 김나래 파트너 변리사입니다.

최근 유럽 특허청(EPO)이 발표한 2024년 특허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유럽 특허를 출원했다고 하는데요,
당소에서도 유럽 특허 출원을 위해 연락 주시는 고객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시장을 겨냥한 특허 출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도 이제 유럽 특허 전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특허 출원은 제도 및 구조가 국내와 다르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럽 특허 제도의 기본 구조부터 출원 절차, 전략까지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유럽 특허는 무엇이 다른가요?
유럽 특허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출원으로 유럽 내 여러 나라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라 운영되며, '유럽 특허청(EPO)'이 실질 심사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개별 국가에 각각 출원할 필요 없이, EPO에 한 번만 출원하면 최대 39개 EPC 가입국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유럽 특허 출원,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럽 특허 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출원(Filing) : 유럽특허청(EPO)에 명세서, 청구항, 도면(필요시), 요약 등 제출
2. 형식심사(Formal Examination) : 서류 요건, 제출 형식 등이 적절한지 확인
3. 선행기술조사(Search) : 선행기술조사보고서(Search Report) 작성. 조사 보고서에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등을 위협할 수 있는 문헌이 포함됨
4. 출원공개(Publication) :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출원 내용 공개
5. 실체심사청구(Request for Examination) : 선행기술조사보고서(Search Report)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명이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본격 심사가 시작
6. 실체 심사(Substantive Examination) : 발명이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는지 심사
7. 특허등록(Grant) : 심사 통과 후 특허 부여, 해당 국가별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유효화(Validation)가 필요

3. '유럽 단일 특허'는 무엇인가요?
2023년 6월, 유럽 특허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럽 단일 특허 제도(Unitary Patent)'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국가별 유효화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유럽 특허가 부여된 후 각국에 대해 번역문 제출과 별도 비용을 들여 유효화해야 했지만, 단일 특허를 선택하면 한 번의 등록으로 17개국(EU 일부국)에서 자동으로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체 유럽 특허 중 25.6%가 단일 특허를 선택했으며, 한국의 단일 특허 사용률은 18.9%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단일 특허는 효력 범위가 정해져있고, 한번 무효가 되면 전체에서 권리를 잃게 되는 단점도 있으므로, 기업의 기술 보호 전략에 맞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4.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유럽 특허는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 우선권 활용 : 국내에서 출원한 후 1년 이내에 유럽에 출원하면, 국내 출원일을 우선권으로 인정받아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국가 선택 전략 : 유럽 전체 국가에서 특허를 유효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성이 크고 경쟁이 치열한 국가 중심으로 선택해 비용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 단일 특허 활용 여부 결정 :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가 장점이나, 단일 특허의 무효 리스크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사전 특허 조사 : 유럽 진출 전 선행 특허 조사를 통해 침해 위험을 미리 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와 협업 : 국가별 법률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경험 많은 특허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글을 마치며
2024년 유럽 특허청 통계에서 볼 수 있듯, AI와 배터리, 전기기계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특허 제도는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출원 절차와 전략 수립이 복잡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와 함께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유럽 특허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효율적인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어떠실까요?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전 세계 해외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맞춤형 특허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엘프스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