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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조회방법, 간단하게 확인하고 검색하기

  • 날짜 2025.01.23
  • 조회수 65

상표권 조회방법, 간단하게 확인하고 검색하기



고객님의 성공을 지원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여러분이 상호 상표를 짓기 전이나 구상 단계에서 해당 상표가 이미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학원이나 카페, 의류 브랜드 등 여러 상표를 등록하시려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상표권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1차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표 등록가능성을 봐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상표의 등록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당소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상호와 상표란? 
  2. 상표 조회 방법
  3. 상표권 조회, 선행상표 조사의 중요성



1. 상호와 상표란? 


먼저 상호와 상표 개념 차이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상호는 사업자등록시에 기재하는 것으로, 상거래 시 상인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입니다. 


반면 상표는 자신과 타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에 부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요, 상호와 상표는 같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호는 등기소에서 등록하는 반면,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관의 심사 후 등록하는 것입니다. 


효력도 상호는 동일 지역 동일 업종에 대해서만 미치며, 상표는 전국적으로 출원 시에 지정한 지정상품에 대해 효력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상표를 사용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중요합니다. 

2. 상표 조회 방법


상표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허청의 무료 데이터베이스인 키프리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인데요, 상표를 누르시면 상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상표를 검색하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검색이 됩니다. 


다만 유념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할 때에는 '지정상품',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선정합니다. 


만약 ★★학원이 있어도, 학원관련 상품만 지정해놓았다면 ★★카페는 지정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자세하게 검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검색을 통해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검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품류는 NICE 협정에 따른 상품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류는 1~34류, 서비스업은 35~45류입니다. 

3. 상표권 조회, 선행상표 조사의 중요성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상표를 조회하실 때에는 상품류, 더 구체적으로는 지정상품을 지정해서 검색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표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소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또한 여러분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것과 식별력 있는 표장을 갖춰서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리인과 함께 등록하셔야 특허청에서 거절사유를 발행하는 중간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여 중간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의견서와 보정서로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당소로 찾아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10년 간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며, 10년 후에는 갱신료 납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상표권 조회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원 이름을 지으시더라도, 의류 브랜드 이름을 지으시더라도 이미 있는 선행 상표를 알고 출원하는 것과 모르고 출원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상표를 미리 지으시기 전에, 혹은 출원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출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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