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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특허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앱 차별화를 위해서는 어플 상표와 특허는 필수적으로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플 상표와 특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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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어플 상표는,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 앱과 타인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출원시에 상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정해서 출원하게 됩니다.
어플 상표 상품류는 9류인데요, 등록할 때 고려하실 수 있는 지정상품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09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내려받기 가능한 쿠폰, 문서관리용 컴퓨터프로그램,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컴퓨터 펌웨어
보통 한 상품류 당 기본적으로 10개까지 지정상품을 고르실 수 있고, 10개를 초과하게 되면 특허청 관납료 2,000원이 추가됩니다.
어플 상표 등록절차는 [ 선행상표조사 >> 특허청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 순서입니다. 공고는 제3자의 이의신청 기간으로, 두달 동안 진행됩니다.
어플 특허는 보통 BM 특허, business model 특허로 분류됩니다. BM 특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등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경영과 마케팅 모델에 대한 특허입니다.
앱의 구동방식, 결제 방법등의 영업방법이 스마트폰 상에서 구현된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모델 혹은 method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허의 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선행기술조사 단계에서 확인한 후, 등록가능성을 확인했다면 특허청에 출원을 하게 됩니다.
출원할 때에는 명세서, 출원서, 요약서와 필요시 도면을 제출하고, 특허청의 심사를 받은 후에는 거절 사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고, 이 때에는 의견서와 보정서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명세서의 청구항이나 발명의 설명을 보정하거나, 진보성 흠결 등을 지적한 거절사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의견서로 특허를 보다 견고하게 등록하고 있습니다.
거절사유를 극복했다면 등록결정이 나온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어플 상표와 특허 등록기간과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일반심사 시 1년 6개월
우선심사 활용 시 3개월에서 6개월
특허
일반심사 시 2년 2개월
우선심사 활용 시 6개월
우선심사는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급행 관납료를 특허청에 납부한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청구 순서대로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순서를 앞당기는 제도가 우선심사제도입니다.
오늘은 앱, 어플과 관련하여 상표 및 특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스마트폰과 어플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플 상표와 특허는 필수적으로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어플 상표와 특허를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부담없이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