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CASE

최고의 서비스로 출원부터 기술사업화까지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사례

루이비통 리폼 제품으로 알아보는 가방 브랜드 상표 등록의 중요성과 등록 방법

  • 날짜 2025.01.17
  • 조회수 66

루이비통 리폼 제품으로 알아보는 가방 브랜드 상표 등록의 중요성과 등록 방법


고객님의 성공을 지원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최근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리폼업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리폼업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의 주문을 받아 루이비통 가방을 새로운 형태 가방과 지갑으로 제작했고, 루이비통은 이에 대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허법원은 리폼제품이 항상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의 품질과 성능 변경, 표시의 부재 사유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원본의 디자인과 성능을 크게 바꾸어 제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은 국내에서 가방 브랜드 상표권 보호와 리폼 상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가방 브랜드 상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방 브랜드 상표등록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가방 브랜드 상표란? 
  2. 가방 브랜드 상표 등록 절차
  3. 상표 등록 기간

1. 가방 브랜드 상표란? 


상표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제품에 부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가방 브랜드 상표는 브랜드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해당 브랜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타인의 것과 구별하는 것이 취지인 만큼, 식별력이라는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것도, 텍스트와 도형이 결합한 것도,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것 모두 다 상표에 해당합니다.


가방은 상표 도용이나 디자인 카피가 많이 발생하는 제품군으로, 상표등록과 디자인 등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방 로고를 가방 자체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 디자인적 요소 측면에서도 상표등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가방 브랜드 상표 등록 절차


가방 브랜드 상표 등록 절차는 [ 선행상표조사 >>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 순서입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여러분이 출원하려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등록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1차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여 등록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에 출원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 상표견본과 출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출원할 때에는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정해서 출원을 하는데요, 보통 가방은 상품류 18류나 35류로 출원합니다. 



제18류: 가방, 란도셀, 럭색, 명함케이스, 배낭, 벨트백 및 힙백, 보스턴백, 봄백, 쇼핑백, 숄더백, 양산, 에코백, 여행가방 및 트렁크, 오페라백, 우산, 웨이스트백, 잡낭, 지갑, 캐주얼백, 핸드백, 

제35류: 가방 구매대행업, 가방 도매업, 가방 소매업, 가방중개업, 가방 판매대행업, 가방 판매알선업, 광고 및 홍보업, 모자 소매업, 보석 및 귀금속 소매업, 선글라스 소매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신발 소매업, 

이렇게 출원한 상표를 특허청이 심사를 하고, 거절 사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거절사유가 없다면 제3자의 이의신청기간인 두달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등록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등록결정이 나온 후에는 두달 내로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3. 상표 등록 기간


상표로 등록하는 데에는 보통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최근 상표와 특허 출원 건수가 많아지면서 조금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8개월 내로는 상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가방 브랜드 상표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방 브랜드 상표 등록을 생각하시거나 등록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도 고려하고 계신다면, 국내상표 기반으로 해외상표 마드리드 출원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국내 상표도 확보해놓으시면 네이버브랜드 등록부터 아마존 입점까지 다양하게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