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요즘 인도네시아로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많으시죠?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수 4위이며,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수요가 높고,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로 시장 진출을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꼭 고려하는 국가인데요, 엘프스에도 인도네시아로 시장 진출을 위해 상표와 해외 디자인, 특허 출원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상표,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등록한 국가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해당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외 상표와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시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표 출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엘프스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해외 대리인과 번역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분들의 상표와 특허 출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등록가능성을 검토 받고 싶으시다면 부담 없이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차>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에서는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복제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상표에 관한 주요 법은 상표법이라고 알려진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인데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특허청인 인도네시아 지적재산총국 (Director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DGIP) 에서 지적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에는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닌, 먼저 출원한 자가 해당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가 있고, 먼저 사용한 자가 권리를 갖는 선사용주의가 있습니다. 선사용주의를 채택한 국가로는 캐나다 미국, 남아프리카, 인도, 말레이시아, 덴마크 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 10년간 보호되고, 보호기간 종료 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보통 등록에는 평균적으로 1.5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상표권은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진출하려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직접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인도네시아 상표 등록은 인도네시아 변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소로 의뢰 주시면 인도네시아 변리사와 인도네시아 번역가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원 전에는 인도네시아에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출원,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통 저희와 같은 전문 변리사의 경우,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엘프스에서는 김나래 파트너변리사가 해외 상표와 특허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출원제도는 마드리드 협정을 맺은 국가에 대해 국내에 출원된 권리를 기초로 국제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마드리드 협정국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2개국 이하로 출원할 때는 개별국 출원을, 3국가 이상 출원부터 마드리드 출원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온라인 유통망이 확대되면서 상표권 침해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및 음료 분야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 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모조품, 상표 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향후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상표 등록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