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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소매업 유통 상표권 등록 방법은?

  • 날짜 2024.12.13
  • 조회수 63

도매업, 소매업 유통 상표권 등록 방법은?



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도매업, 소매업과 같은 유통 관련 일을 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유통 상표권을 등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상표는 여러분이 판매하는 제품의 표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등록하셔야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나중에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해당 상호나 이름에 대해 먼저 상표권을 획득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더이상 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표권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도매업, 소매업과 같은 유통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과 절차 및 방법,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목차>

  1. ​상표심사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의 정의
  2. 도매업, 소매업과 같은 유통업 상표 등록방법
  3. 상표 등록 비용


1. 상표심사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의 정의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소매업자에 판매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생산해서, 또 다른 도매업체 혹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매업은 이러한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슈퍼마트나 편의점을 말합니다. 


상표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텍스트, 도형, 텍스트와 도형을 결합한 것 모두 상표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도매업의 경우에는 물건을 생산하다 보니 제품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가령 생활용품에 ♥♥이란 상표가 들어갔고, 소비자들이 한번 구매한 후 괜찮았다면 추후에도 이 브랜드 구매를 고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매업은 소비자에게 이 마트를 갈지, 저 마트를 갈지 고민하는, 가장 먼저 다가오는 가게 이름이기 때문에 이를 상표로 등록해두셔야 다른 업체들이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에 ★★마트라고 검색했는데 비슷한 지역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름의 마트가 있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여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도매업, 소매업과 같은 유통업 상표 등록방법


상표를 등록할 때는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선정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상품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류구분을 말하며, 유사군코드는 지정상품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범위를 표시하는 식별기호를 말합니다. 


도매업, 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은 주로 상품류 제35류로 등록하는데요, 예시로 제35류에 소매업 관련 지정상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사군코드는 상품의 권리범위를 뜻하기 때문에, 해당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상표 등록 비용


유통업, 도매업, 소매업과 관련된 상표를 등록하는 데에는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포함하여 평균 60~7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상품류 1개 당 지정상품 유사군코드를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10개 초과 시 1개 당 수수료 2,000원이 추가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상표등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등록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필요한데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축약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 16만원과 대리인 수수료 15~2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도매업, 소매업과 같은 유통업 상표권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제품, 서비스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여 법적 보호를 받아보세요. 


요즘에는 도매업, 소매업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테무, 알리 등 온라인 이커머스에 입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상표로 등록하게 되면 전국적인 효력이 생기니 사업 확장에도 이점이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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