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면서 어떤 브랜드 이름을 지어야 할지, 어떤 상표로 등록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상표란 자신의 제품과 타인의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표장으로, 브랜드와 같은 개념입니다.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바꾸기가 어려우니 더욱 신중하게 고르실 텐데요.
오늘은 브랜드 상표 이름 짓기 전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흔한 상표등록 거절사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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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요건은 식별력입니다.
즉,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단어를 누군가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적합해야 합니다.
가령 전자기기 회사 애플은 전자제품에 '사과'라는 뜻을 가진 상표를 부착하면 다른 기기들과 구별이 가지만,
사과회사에 '애플'이라는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다른 사과회사와 상표 식별이 안될뿐더러 공익 상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표법 제33조 1항 식별력 없는 표장에는 어떤 상표들이 등록이 어려운지 나와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계나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보통명칭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시로 들어드린 애플이 이에 해당하죠. 사과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애플이라는 상표는 거절됩니다. 그러나 전자제품 회사에서 애플은 흔하게 사용되는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 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우리은행이 있는데요, '우리'는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이므로 상표권자가 독점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거절당했으나, 이후 소비자들에게 우리은행이라는 독자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로고와 결합한 상태로 다시 출원하여 상표등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청 심사 후 거절사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시더라도, 전문 변리사와 함께 보정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표등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상표등록 성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두번째는 원산지, 원재료, 품질, 효능, 성질을 표시한 상표입니다.
가령, 남양우유의 '맛있는 우유'는 상표등록이 거절된 대표적 성질표시적 상표입니다.
바나나우유 역시 원재료만을 사용한 상표이므로 거절됩니다.
그럼 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는 바나나맛 우유는 어떻게 상표로 등록했을까요?
바나나맛 우유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Since 1974'로 도형까지 복합적으로 제출하여 상표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산지, 품질 등을 나타내는 상표인 경우, 도형과 복합적으로 출원하여 식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형상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서는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과격한 슬로건과 범죄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한 상표 역시 거절해오고 있습니다.
마약베개 역시 원래 상표 거절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특허법원에서 마약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여 등록되었는데요,
이후에도 특허청에서는 상품, 아동용품, 의약품에는 마약이 들어간 상표를 거절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상표는 더더욱 등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흔하게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유 몇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상표를 한번 등록하여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면 바꾸기 어려운 것이고, 마케팅 비용 역시 다시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짓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소비자들에게 BI를 잘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표 네이밍 전, 상표등록거절사유를 잘 확인하셔서 짓기를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1차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표가 등록가능한지 간단히 확인해드리고 있으며, 저희와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해당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령 식별력 있는 도형 넣는 것을 추천드리는 등의 맞춤형 상표 컨설팅 역시 제공하고, 등록도 대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