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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도소매업 상표등록의 중요성과 절차 알려드려요

  • 날짜 2024.11.28
  • 조회수 33

도소매업 상표등록의 중요성과 절차 알려드려요



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엘프스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중에는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1차 컨설팅에도 도소매업 상표 등록 의뢰가 자주 들어오는데요,


상표등록의 필요성과 상호등록으로 충분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시려는 자영업자 분들 중에는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두고 도소매업 상표 출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도소매업 상표등록의 중요성과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상표등록 후 어떻게 활용을 극대화할지도 알려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도소매업 상표 등록
  2. 도소매업 상표등록의 중요성
  3. 도소매업 상표등록 절차

도소매업 상표 등록


먼저 도소매업 상호와 상표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소매업 상호는 다들 등록하셨을 텐데요, 사업자등록 시에 꼭 정해야 하는 상호는 상거래 시 상인(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상인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한 인적표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표장으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상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상표는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의 상호는 상거래 시에 여러분을 나타내는 표지라면, 상표는 여러분의 제품에 부착하는 브랜드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사용은 사업자등록에 필수적으로 강제성이 있지만, 상표 사용은 사업자등록에 있어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호는 동일지역 동일업종에 효력을 미치는 반면, 상표는 전국적으로 여러분이 등록한 상품류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것 역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표 등록을 해야 할까요?

도소매업 상표등록의 중요성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기도에서 ★★유통을 먼저 운영하고 계셨는데,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이름으로 대전광역시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먼저 한다면, 여러분은 ★★유통의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닌, 먼저 상표를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표권 분쟁의 예방적인 차원을 할 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성과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도소매업 상표등록의 이점입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 판매를 시작하시거나, 혹은 도소매업에서 제조업까지 사업을 확장하시려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상품과 서비스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소매업 상표등록 절차


도소매업 상표 등록 절차는 [선행상표조사 >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생각하시는 상표와 다른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상표 검색란에 생각하시는 이름과 상품류를 지정하여 검색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소매업은 상품류 제35류입니다. 


제35류에는 온라인 쇼핑몰업, 제품의 도소매업, 판매대행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출원 시에는 기본적으로 10개까지 지정상품을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행상표조사에도 지정상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소매업 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시려는 분들이라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품류 역시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전문 변리사의 조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소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리사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해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원 시에는 지정상품을 선정해 출원하고,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 등록거절사유가 없을 시에는 제3자의 이의신청기간인 공고를 하게 됩니다. 두달 동안 다른 이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등록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결정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도소매업 상표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분들이라면 상표등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사업을 하면서 많이 고민되실 사업확장의 가능성 역시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 파트너 엘프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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