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상표와 특허등록을 고민하셨을 텐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상표등록 과정이나 특허등록 과정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절차가 선행상표조사나 선행기술조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닌,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표등록과정이나 특허등록과정에서 선행상표와 선행기술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표와 기술 조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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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표와 특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텍스트, 기호, 혹은 텍스트와 기호가 혼합된 표장 역시 다 사용 가능합니다. 상거래 시 상인을 표시하기 위한 상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는 동일지역 동일업종에 효력이 발휘되고 등기소에 등록하는 반면,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하고 전국, 출원 시 지정한 지정상품에 대해 효력을 미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이죠.
특허는 고도한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에 대해 부여하는 것으로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에 관한 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상표와 특허를 조회하는 이유는 생각하신 상표와 특허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죠.
상표의 등록요건은 식별력입니다. 다른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는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시면 특허와 실용신안/상표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란이 있습니다.
상표를 택하셔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이때에 상표를 사용하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여 검색하셔야 합니다.
상품 분류와 지정상품을 검색하는 검색란이 보이시나요?
상품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분류를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NICE 국제상품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정상품은 구체적인 권리범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사군코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범위를 표시하는 식별기호입니다.
상품류와 유사군코드를 설정하여 등록가능성을 확인하는 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1차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며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확인해 드리오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받는 절차는 [선행기술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을 다른 누군가가 먼저 등록해놓지는 않았는지, 특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기술조사인데요, 이 역시도 특허청의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건을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 중 핵심은 진보성인데요,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쉽사리 고안할 수 없는 것으로, 과거의 발명에 비해 진보된 발명이어야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진보성을 충족했는지,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혹여나 진보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지라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을 잘 이끌어 내고, 해당 기술의 사용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 드리니 당소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출원 시 청구항마다 명세서 및 도면을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보시면 CPC와 IPC를 보실 수 있습니다.
CPC는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의 약자로 협력적 특허분류,
IPC는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약자로 국제특허분류를 뜻하는데요,
IPC보다 CPC가 더 세분화된 특허분류체계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신규출원에 CPC와 IPC를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IPC는 WIPO의 IPC 사이트와 CPC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자유검색이나 내용검색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정확하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상표와 특허 등록의 첫걸음, 선행상표와 선행기술이 있는지 키프리스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표나 특허의 등록가능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 파트너 엘프스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