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최근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앱들이 개발되고 있죠.
어플 개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개발하신 스타트업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출시 전, 어플 상표 등록은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어플 이름을 검색했을 때 다른 앱들과 혼동되지 않게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어떤 앱인지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을 해두지 않는다면, 애써 개발하신 앱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플 상표등록의 중요성과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먼저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어플 상표는 어플로고나 앱 이름, 혹은 어플로고와 앱 이름이 합해진 것 모두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하셔서 출원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식재산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란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술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하고, 발명을 빠르게 공개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출원한 사업자가 어플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플상표등록을 미루시다가 다른 사업자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먼저 출원한다면 빼앗기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먼저 출원하여 여러분 어플에 사용금지를 청구하여 앱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어플상표등록을 해두시면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0년동안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10년이 지난 후에 계속 갱신하시면 계속 해당 상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 상표등록 요건은 '식별력'인데요, 거래자나 일반인이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타인의 상표와 혼동되지 않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의 거절을 받게 됩니다.
식별력 확인은 어플 상표등록 절차의 첫번째입니다.
어플 상표등록 절차는 [선행상표조사 ▶ 특허청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행상표조사에서 식별력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행상표를 조사하실 때에는 분류, 지정상품과 유사군 등 세부사항을 넣어 조회하셔야 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의 사업 방향성에 따라 분류를 지정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당근마켓의 앱은 제9류로, 내려받기에 가능한 미디어에 해당합니다.
당근마켓은 광고업, 사업관리/조직 및 경영업, 사무처리업인 제35류로도 등록되어 있는데요,
등록 역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플 상표등록을 생각하는 분들은 어플자체에 대한 상품류와 사업자체에 대한 상품류를 지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사상표를 확인하는 작업이 조금 복잡할 수 있고, 한 상품류 당 최대 10개까지 지정상품을 선정하실 수 있는데, 사업방향에 따라 지정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와 함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출원서 작성 후 특허청에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공고가 결정되면 2달 간 이의신청 기간을 갖고 등록결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2개월 내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최종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특허청의 거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등록가능성 확인과 출원서 작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당소에서는 1차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어플 상표등록 비용은 대리인과 함께 하셨을 때 기준으로 60~70만원입니다. 상표등록에는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더 빨리 상표등록을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빠르면 3~4개월, 늦어도 8개월 내로는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 시 등록료와 별도로 관납료 16만원, 대리인 비용 15~20만원 정도 추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앱을 출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등록으로 사업확장가능성과 해외 앱 출시의 발판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앱은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매일 새로운 어플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 속 여러분 어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표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 상표등록으로 보호하세요. 그 길을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