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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상표권등록비용, 절차부터 중간사건 대응까지

  • 날짜 2024.11.12
  • 조회수 42

상표권등록비용, 절차부터 중간사건 대응까지



결과로 보여드리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브랜드나 네이밍된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권등록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수 많은 상표로 인해 등록이 거절 당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안해놓으면 누군가가 내 상호를 가져가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상표권신청을 통해 등록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권등록비용이 얼마인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이 글에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당소에서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리사 3인이 여러분들의 지식재산권을 권리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라며, 1차 컨설팅에 발생하는 비용은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상표권등록절차
  2. 중간사건 대응
  3. 상표권등록비용


1. 상표권등록절차


비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글 하단부터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비용이 어떠한 절차에서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먼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상표권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뤄집니다.

1️⃣ 선행조사 2️⃣ 출원서 작성 및 제출 3️⃣ 심사 4️⃣ 공고결정 5️⃣ 등록


선행조사를 하는 이유는 선출원주의에 따른 등록가능성 검토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만 하며,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사이트는 회원가입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조사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 조회하셔야만 하는데요, 당소에서 드릴 수 있는 팁은 조회하실 때에는 한글과 영문 모두 조회하셔야만 하며 지정상품의 유사군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당소에서 사건을 위임하시는 경우라면 키프리스 사이트 뿐만 아니라 유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보다 더 정확도 높은 결과를 통해 상표권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 등록가능성이 높은 경우 출원서 작성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관은 해당 서류를 심사하며,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2. 중간사건 대응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거절이유가 발견될 확률이 낮지만 그래도 100%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기에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거절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의견서와 보정서로 나눠지는데요.

(사안에 따라 둘 다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지정상품이나 분류에 대한 내용이라면 보정서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선출원/등록상표나 식별력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의견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신 경우라면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특허사무소를 찾아오셔야만 하죠.


자칫 이를 간과하고 스스로 대응했다가 거절결정이 되버리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3. 상표권등록비용


마지막으로 상표권등록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등록비용은 특허청관납료와 대리인수수료로 나뉘며, 여기서 또 출원과 등록, 중간사건 발생시로 나눠서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특허청관납료는 셀프로 진행하시는 경우 당연히 납부하셔야만 하는 금액인데요.


출원 시에는 46,000(고시상품)~52,000원(비고시상품), 중간사건 발생 시 4천원, 등록 시에는 210,120원을 특허청에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대리인과 함께 하셨을 때에는 출원과 등록 각각 15~20만원씩 청구드리고 있으며, 중간사건 발생 시에는 약 3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상표권등록비용은 셀프로 진행 시 27만원 내외가 필요하며 대리인과 함께 하셨을 때에는 60~70만원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상표권등록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절차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등록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 사건을 위임하신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꼼꼼한 선행조사부터 해외출원방향 제시 등 사업에 필요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변리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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