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지식 재산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시려는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수출이나 사업확장을 생각하신다면 일본 상표등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라고 하여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권리행사가 가능한데요, 일본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아놓으셔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일본상표등록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야만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법은 일본에서 그대로 들여온게 많다보니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나 심사방법에 대한 기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의 차이라고 한다면 공고결정의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관이 심사한 이후 대중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공고결정단계가 진행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등록이 된 이후 공고결정을 하여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진행되면 심판과 동일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에서만 상표등록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함께 진행할 예정인지를 미리 정해놓으셔야만 합니다.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상표출원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2가지입니다.
개별국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개별국출원은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관청에서 요구하는 언어와 양식으로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1개국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국가가 많다면 각 국가별로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드리드국제출원을 할 수 없는 나라라면 해당 제도를 이용해 출원절차를 밟아야만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드리드국제출원은 우리나라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하여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된 국가에 일괄적으로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국에 비해 국가가 많은 경우 기본료가 상당히 비싸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기초된 상표가 출원/등록 중에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버린다면 마드리드 출원상표도 이에 따라가는 종속성을 5년동안 가지고 있으므로 상표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일본 상표비용과 관련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4~1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만큼 비용도 얼마가 발생할지 궁금하실텐데요.
기본적으로 출원 전에는 상표를 조사해야 하는 비용으로 난이도에 따라 1만엔부터 5만엔 사이로 다양합니다.
난이도는 상품분류가 몇개인지, 지정상품의 갯수 등에 따라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원 시에는 1만 2천엔의 관납료가 발생하며 분류나 지정상품이 추가된다면 비용도 상승하게 됩니다.
등록 시에는 2만 8천엔이며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리인과 함께 진행한다면 출원방식에 따라 대리인비용도 추가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일본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출원방식과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시기 위해서 직접 진행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리사가 필요하며 해외대리인과의 소통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4인의 변리사가 현지 대리인과 실무를 협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 많은 국제상표등록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전략이 필요하시거나 신속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