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지식 재산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다양한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갖고 있는 의류나 신발처럼 디자인이 없는 제품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제품을 선택할 때 많은 고려 사항이 있지만 그중에서 디자인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중요시 된 시대에 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전하게 보호 수단을 하나씩은 만들어두셔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청디자인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글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그림이나 예술적인 요소가 아니라 제품의 형태나 외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다른 권리들에 비해서 도용이나 침해와 같은 상황에 쉽게 노출돼 있다 보니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분야인데요.
디자인을 도용당해 사업에 있어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특허청디자인등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전역에 걸쳐 강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디자인은 한번 등록하게 되면 최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청디자인등록 방법과 함께 저작권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겨나는 권리이지만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여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 저작권 등록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청디자인등록은 특허청을 통해서 출원이라는 신청 절차를 밟아 심사를 통해 등록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디자인의 차이는 처벌 수위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저작권의 경우에는 처벌 수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반면 특허청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디자인법에 보호를 받아 처벌 수위가 더욱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개의 권리로 등록하여 권리를 두텁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정이 안되신다면 특허청디자인등록을 먼저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이 바로 선행디자인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선행조사를 통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한 뒤 등록가능성 검토를 확인하게 됩니다.
등록가능성을 체크한 뒤에는 명세서와 도면을 준비하여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출원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방식 심사를 진행하고 난 뒤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른 권리와 다르게 1년 정도면 빠르게 등록이 가능하며 물품에 따라 일부 디자인으로 분류되어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심사가 통과되면 등록결정서를 받게 되는데, 최초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소에서는 변리사가 전문 도면사와 함께 협업을 통해 도면 제작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특허청디자인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당소에서는 대표님들의 빠른 권리화를 위해서 변리사가 상담부터 명세서 작성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날카로운 컨설팅을 받아 권리취득을 희망하신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